2018년도「경남청년상생공제」시행지침

2018. 2.

경 상 남 도

Ⅰ. 총 칙	1

1. 목 적	1

2. 추진근거	1

3. 용어정의	1

4. 운영기관별 역할과 업무	2

Ⅱ. 운영기관 자격 및 위탁운영 약정 체결	3

1. 운영기관이 자격	3

2. 사업량 배정	3

3. 운영약정 체결 및 운영기관의 의무	3

4. 운영약정의 해지	4

5. 기존 운영기관 간 배정인원 재조정	4

Ⅲ. 기업 및 청년 참여 자격	5

1. 기  업	5

2. 청  년	5

3. 참여제한	6

Ⅳ. 기업지원금 지급	6

목  차

Ⅴ. 청년지원금 지급	7

1. 공제가입 신청 및 본인부담금 납입	7

2. 청년지원금 지급	8

3. 기타사항	9

Ⅵ. 경상남도 지원금 관리	9

1. 운영기관에 대한 지원금 교부	9

2. 지원금 관리	10

3. 부정수급 방지	10

4. 기업지원금 및 위탁운영비의 반납	11

5. 지원금 정산	11

Ⅶ. 사후관리	11

1. 서류관리 및 보존	11

2. 실적보고	12

3. 지도‧점검	12

4. 사후관리	12

〈붙임 1〉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범위	13

〈붙임 2〉 벤처지원업종	16

〈붙임 3〉 지식서비스산업	17

〈붙임 4〉 문화콘텐츠산업	18

Ⅰ		총 칙

○ 경남청년상생공제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을 준용한다.

1. 목 적

○ 경남청년상생공제사업은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장기근속을 유도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완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이 지침은 경남청년상생공제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남 상생공제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추진근거

○ 이 사업은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및 제34조(실업대책사업), 「고용보험법」 제25조(고용안정 및 취업촉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 「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에 근거하여 실시한다.

3. 용어 정의

○ “경남청년상생공제”(이하 “경남상생공제”라 함)은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정부형공제”이라 함) 가입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청년의 자산형성과 중소기업의 안정적 인력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4. 운영기관별 역할과 업무

○ 경상남도(이하 “도”라 함)

- 경남상생공제 사업 시행계획 수립, 시행지침의 제정․개정 등 사업시행 전반에 관하여 총괄․조정

○ 지방고용노동청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신청 승인 및 관리

- 경남상생공제 연계사업 홍보

○ 위탁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함)

- 도내 미취업 청년 및 지역 중소․중견기업사업장 등에 사업안내 및 홍보

※ 대학, 관계기관, 기업 등에 안내문 발송

- 경남상생공제 참여업체 수요조사․발굴

- 경남상생공제 가입 희망자와 기업의 신청 접수 및 그 적격 여부 확인

- 시‧군 기업지원금 지원 여부 확인

- 가입 희망자 및 채용희망 기업 등에 대한 상담

- 가입 희망자와 실시기업 간 약정 체결 지원 및 근무사실 확인 등 지도․관리

- 사후관리

․경남상생공제 지원금 지원, 가입청년 고용현황 관리

․지원기업 및 청년에 대한 사후관리

- 도에 분기별 운영실적, 고용보험 조회현황(변동사항), 사후관리에 따른 결과를 분기 익월 5일까지 보고

○ 시‧군

- 도내 소재 기업 및 대학, 청년을 대상으로 경남상생공제 홍보

- 시‧군 소재 기업에 대한 현장 확인

○ 기업

- 경남상생공제 지원금 신청 및 운영기관 요구 자료 제출

- 청년 근로자의 중도 퇴사발생 시 운영기관에 보고

○ 중소기업진흥공단

- 청년내일채움공제 연계사업 홍보

- 중소기업 구인수요 발굴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승인 및 관리

Ⅱ		운영기관 자격 및 위탁운영약정 체결

1. 운영기관의 자격

○ (운영기관 요건)

-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 또는 단체

○ (운영기관 선정)

-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 및 단체 중 경남상생공제 참여의향이 있는 기관 및 단체를 운영기관으로 선정한다.

2. 사업량 배정

○ (사업량 배정)

- 도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기관별 사업량과 운영기관이 소재한 시․군의 공제사업 시행 여부, 시군별 기업체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기관별 사업량을 배정한다.

3. 운영약정 체결 및 운영기관의 의무

○ (운영약정 체결 및 갱신) 도와 운영기관은 경남상생공제 운영약정을 체결한다.

- 운영약정 체결 후 약정서를 갱신해야 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기관과 협의하여 갱신할 수 있다.

○ (운영기관의 의무) 운영기관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와 운영약정 및 이 지침을 준수하고, 경남상생공제 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은 이 지침 및 약정서를 위반한 경우 도가 처분하는 제재 또는 시정조치를 수인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4. 운영약정의 해지

○ 도는 운영기관이 이 지침 및 약정서의 중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및  사업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타 지원금의 반납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운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운영 약정이 해지된 기관 또는 단체는 해지일 부터 3년간 경남상생공제 사업의 참여를 제한한다.

5. 기존 운영기관 간 배정인원 재조정

○ (배정인원 재조정 신청) 운영기관 중 배정인원 수를 변경하고자 희망하는 기관은 도와 협의를 거쳐 위탁사업 규모 변경 신청서(서식 3)를 제출하여야 한다.

○ (배정인원 재조정) 위탁사업규모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도는  당해 운영기관의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수행능력 등을 감안하여 배정인원을 재조정할 수 있다.

- 도는 필요한 경우 운영기관 간 배정인원을 재배정할 수 있다

Ⅲ		기업 및 청년 참여 자격

1. 기  업

○ 경남상생공제 가입 대상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으로 한다.

* 상시 근로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일용근로자 제외)로 함

○ 다만,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5명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 가능하며, 해당 기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벤처지원업종(붙임 2)

② 지식서비스산업(붙임 3)

③ 문화콘텐츠산업(붙임 4)

④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2. 청  년

○ 경남상생공제 가입 대상 청년은 공제가입 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 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만기(가입기간 2년)가 도래된 자로 한다.

*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기준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연소자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을 확인

○ 다만, 만 34세가 경과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가입을 허용할 수 있다.

① 만 34세 이전에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경남상생공제에 가입을 신청하는 자

② 방송통신‧사이버‧야간 학교에 재학 중인 자

③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연령은 만 39세로 한정)

3. 참여제한

○ 기업 및 청년의 참여제한에 관한 사항은 정부형공제 시행지침을 준용한다.

Ⅳ		기업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정규직으로 채용된 근로자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해당기업도 경남상생공제 가입한 경우에 지원대상이 된다.

○ (지원수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 1명당 150만원을 기업에게 지원한다.

○ (지원제외) 도내 시‧군으로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연계사업으로 시․군에서 기업지원금을 받은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지원제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0조(보험료 체납에 따른 지원제한)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고용보험료 납부완료시까지 보류하고,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는 지원금 지급을 중단한다.

○ (지원한도) 도는 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20%이내(소수점 이하는 절상, 최대 5명까지)에서 기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산정방법은 정부형공제 지침을 따른다.

○ (지원금 신청) 실시기업은 정규직채용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완료하고 3개월 후 4대 사회보험 가입확인서(최초 신청시 및 변경이 있는 경우), 임금 입금 확인서(입금증)․임금대장 사본, 근로자 주민등록 초본, 청년공제 가입확인서를 첨부하여 운영기관에 기업지원금 신청서(서식4)제출하여야 한다.

○ (지급시기 및 방법) 운영기관은 기업지원금 신청서를 통해 청년의 근무상황을 확인하여야 하며, 기업의 지원금 신청일 부터 2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Ⅴ		청년지원금 지급

1. 공제가입 신청 및 본인부담금 납입

○ (신청대상)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 중인 청년으로서 경남상생공제에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및 경남상생공제 가입기간 동안 연속하여 도내에 주소를 두어야 하고, 동일 근무지에 있어야 한다.

○ (신청시기․방법)

- 근로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2년) 청년공제 만기 1개월 전까지 경남     상생공제신청서(서식 5)와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서식 6)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근로자는 경남 상생공제 시작 15영업일 전에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경남상생공제 추가 1     년에 대한 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경남 상생공제 가입 방법은 향후 경남도와 중진공 간의 업무협약을 통해 최종 확정할  계획으로 변동될 수 있음 경상남도는 중진공에 경남상생공제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납입금액-근로자 자기부담금) 경남 상생공제 참여 근로자는 추가 1년간 총 200만원(12개월 분납하되, 1~2월차 20만원, 3~12월차 16만원)을 근로자 공제계좌로 납입하여야 하고, 정부기본형(2년) 청년공제 만기금은 근로자의 경남 상생공제 계좌로 연계 적립하여야 한다.

○ (납입방법) 근로자 본인 계좌에서 경남상생공제 계좌로 자동이체 출금한다.

○ (납입중지)

- 청년이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본인부담금 납입을 중지할 수 있다.

① 병역의무(산업기능요원 근무 포함) 이행 또는 육아휴직 : 해당 기간

② 재해 또는 입원 치료 : 6개월

- 위 사유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납입 중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중지기간 만큼 경남상생공제의 가입기간은 연장된다.

○ 납입중지 신청 절차

- 납입중지 사유 발생 시, 청년은 사유발생일 전후 10일 이내에 중진공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납입 중지를 신청한다.

- 중진공은 납입 중지신청이 접수된 즉시, 운영기관에 중지신청 사실을 통보한다.

- 운영기관에서 납입중지 사유를 먼저 확인하게 된 경우에는 청년에게 중진공에 중지신청을 하도록 안내하고, 중진공에도 중지사유를 즉시 통보한다. 중진공은 처리결과를 청년 및 운영기관에 통보한다.

- 본인부담금 납입을 재개할 경우에는 청년과 기업은 운영기관에 납입재개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지원제외) 도내 시‧군으로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연계사업으로 시․군에서 청년지원금을 받은 청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2. 청년지원금 지급

○ (지원액) 1명당 600만원

- 도는 운영기관을 통해 청년지원금 600만원을 청년 명의 청년내일채움공제 계좌에 납입한다.

○ 지원금 신청 및 지급

- (신청) 청년내일채움공제(2년)+경남 상생공제 1년 근무 후, 10일 이내

- (제출) 청년지원금 지급신청서(서식 7)와 *증빙자료를 운영기관에 제출하고, 운영기관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년 명의 공제 계좌로 지급 처리한다.

* 재직 및 임금지급 증빙자료(급여대장, 입금내역 등),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중진공  발급, 지원금 신청일 기준 최종 납부 확인서) 등

** 고용유지 및 임금지급 확인 등 필요시 10일 연장 가능

○ (지원제외 등)

- 부정수급에 의한 중도해지 또는 근무기간 동안 본인 부담금을 납부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년지원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 경남상생공제 가입 후 3년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기업 휴폐업, 임금체불, 청년의 창업, 이직 등 정부형공제 시행지침에 규정한 사유로 청년이 중도 퇴사한 경우에는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청년지원금을 지원한다.

※ 근무기간은 본인 부담금 납부기간으로 한다.

3. 기타사항

○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청년지원금 지급 관련사항은 청년내일채움       공제 시행지침을 따른다.

Ⅵ		경상남도 지원금 관리

1. 운영기관에 대한 지원금 교부

○ (지원금 교부방법) 운영기관에 교부하는 기업지원금․청년지원금‧위탁운영비는 운영약정 체결 후 운영기관의 신청(서식 8)에 따라 선급으로 지급하고 사후에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 (위탁운영비) 위탁운영비는 운영기관이 위탁받은 사업을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정부 연계사업으로 추진되는 최초 2년간은 고용노동부 위탁운영비로 대신한다. 다만, 경남상생공제(+1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운영비는 청년 1인당 10만원으로 책정한다.

2. 지원금 관리

○ (적용 법률) 운영기관은 도 지원금(기업지원금, 청년지원금, 위탁운영비)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관리 방법) 운영기관은 도 지원금을 지원항목별로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지원금의 지출과 관련하여 위 법률과 일반회계관리의 예에 따라 장부 등에 기록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관계서류의 보존) 운영기관은 도 지원금 지출 대장 및 관련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3. 부정 수급 방지

○ '부정수급’이라 함은 기업 또는 청년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지원금을 신청, 지급받은 행위 일체를 말한다.

○  운영기관은 지원금 부정수급 시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사전 안내하는 등 부정수급 방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벌칙규정 >

▪ 제40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제41조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 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였거나 수급한 기업, 청년에 대해서는 그 신청일 또는 수령일부터 1년간 경남상생공제 가입을 금지하며, 1년이 경과하더라도 부정 수급액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반납을 완료할 때까지 신규 가입을 금지한다.

4. 기업지원금 및 위탁운영비의 반납

○ (운영기관의 지원금 반납) 운영기관은 교부받은 지원금과 운영비를 적정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고, 이 지침 및 보조금교부조건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출한 금액은 반납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기업 등의 지원금 반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운영기관이 반납하여야 한다.

- 사업추진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중단하거나 약정이 해지된 경우에는 중단시점 이후 집행 잔액에 대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 (기업, 청년의 지원금 반납) 기업, 청년이 이 지침과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허위 및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5. 지원금 정산

○ (사업비 정산 보고) 운영기관은 연간사업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비 정산보고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운영 약정을 중도에 해지한 경우 해지일을 기준으로 정산을 실시한다.

Ⅶ		사후 관리

1. 서류관리 및 보존

○ 운영기관은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청년 인적사항, 실시기업 현황, 중도포기, 정규직 전환, 위탁운영비 및 기업지원금 지급내역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도는 운영기관에 사업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담당 공무원이 방문하여 관련 서류의 열람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2. 실적보고

○ 운영기관은 기업의 경남상생공제 운영상황을 분기별 확인하고 분기 익월 5일까지 운영실적보고서(서식 9)를 도에 보고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은 매월 기업의 감원현황 및 청년의 고용보험 조회현황(서식 10-11)을 확인하고 변동사항 발생 시, 도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지도․점검

○ (운영기관의 지도점검) 운영기관은 경남상생공제 사업이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청년근무 상황, 납입금 등에 대하여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기업의 협조의무) 운영기관이 기업에 대해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는 경우 기업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도는 운영기관이 이 지침, 운영약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정부형공제 시행지침에 따라 주의, 시정지시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 (기업의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도 및 운영기관은 기업이 이 지침, 지원협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정부형공제 시행지침에 따라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4. 사후관리

○ (고용현황 관리) 운영기관은 청년의 정규직 전환 후 3년 간 고용유지, 이직, 실직 등 고용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 평가 실시) 도는 운영기관별로 경남상생공제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으며, 우수 운영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붙임 1>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범위

□ 중소기업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중소기업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  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하 이 호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회사로서 같은 영 제3조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회사

②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이란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회적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 삭제  <2014.4.14.>

3. 제1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별표 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영 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22. 건설업	F
23. 도매 및 소매업	G
24.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25.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6.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7.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9.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0.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31. 운수업	H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3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3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3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6.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7.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38.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39. 금융 및 보험업	K
40.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41. 교육 서비스업	P
비고: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붙임 2>

벤처지원업종

업종(산업분류코드)	연구개발투자비율
제조업(10～33) - 의약품(211) - 기계 및 장비제조업(27) -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26) - 전기기계(28) - 반도체 및 전자부품(261)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27) - 기타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45～47) 통신업(61) 사업서비스업 -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 운용관련업(62) (인터넷산업) 기타산업	6%이상 7%이상 6%이상 6%이상 6%이상 8%이상 5%이상 6%이상 7%이상 10%이상 (5%이상) 5%이상

<붙임 3>

지식서비스산업

품목코드	해 당 업 종
3900	환경정화 및 복원업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관련 서비스업
5920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612	전기통신업
620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1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639	기타 정보 서비스업
701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702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713	광고업
7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1531	경영컨설팅업
72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729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32	전문디자인업
73902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73903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73909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41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5320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75992	전시 및 행사 대행업
75994	포장 및 충전업
85504	온라인 교육 학원(기술 및 직업훈련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
8565	기술 및 직업 훈련 학원
901	창작, 예술관련 서비스업

“2016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중소기업청 공고 제2016-110호)

<붙임 4>

문화콘텐츠산업

구 분	품목코드	해 당 업 종
출판․인쇄	18111 18112 18119 18121 18122 18129 58111 58112 58119 58121 58122 58123 58190	경 인쇄업 스크린 인쇄업 기타 인쇄업 제판 및 조판업 제책업 기타 인쇄관련 산업 교과서 및 학습서적 출판업 만화 출판업 기타 서적 출판업 신문 발행업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정기 광고간행물 발행업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59201 59202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녹음시설 운영업
예술․공연	90110 90121 90122 90123 90131 90132 90191 90192 90199	공연시설 운영업 연극단체 무용 및 음악단체 기타 공연단체 공연 예술가 비공연 예술가 공연 기획업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게 임	58211 58219	온라인·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영화․비디오 및 애니메이션	59111 59112 59113 59120 59130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방송․광고	59114 59120 59130 60100 60210 60221 60222 60229 71310 71391 71392 71393 71399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라디오 방송업 지상파 방송업 프로그램 공급업 유선 방송업 위성 및 기타 방송업 광고 대행업 옥외 및 전시 광고업 광고매체 판매업 광고물 작성업 그외 기타 광고업
캐 릭 터	73201 73202 73203 73209	인테리어 디자인업 제품 디자인업 시각 디자인업 기타 전문 디자인업

“2016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중소기업청 공고 제2016-110호)

「경남 상생공제사업」서식 목록

【서식 1】운영기관 지정신청서	20

【서식 2】「경상남도 상생공제사업」위탁운영 약정서	25

【서식 3】경남상생공제 사업규모 변경신청서	31

【서식 4】경남상생공제 기업지원금 신청서	32

【서식 5】경남 상생공제 가입신청서	33

【서식 6】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	34

【서식 7】「경남상생공제」청년지원금 지급신청서	35

【서식 8】「경남상생공제」운영기관 지원금 신청서	36

【서식 9】「경남상생공제」운영실적 보고서	37

【서식 10】실시기업 감원현황	38

【서식 11】실시기업 청년 고용보험 조회현황	39

※ 설문조사서	40

【서식 1】

경남도 상생공제사업 운영기관 지정 신청서
신청인	기 관 명		법인등기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담당부서
	전화번호 (FAX)		관리책임자 (E-mail)
	전체 직원수		전담 직원수
	사업체 종류	① 경제단체, 사업주단체, 기타 사업주단체(비영리법인) ② 대학 ③ 기타
경상남도 상생공제사업 운영기관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일반 현황(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유무료직업소개등록증 등) 2. 취업연계 관련사업 실적 증빙 서류 3. 사업계획서

일 반 현 황

1. 현황 및 연혁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연 락 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설 립 목 적
주요사업내용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 당 부 문 사 업 기 간	년 월 ～ 년 월
주요연혁(요약)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간)

구 분	0000년	0000년	0000년	합계	평균
총자산
자기자본
유동부채
고정부채
유동자산
당기순이익
분야별 매출액 - ○○분야 - ○○분야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순이익률
유동비율

※ 신청기관 설립 후 신청 당시까지의 주요 연혁과 신청기관의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 결산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 각 1부 첨부

3. 조직 및 인원

계	기획부	연구부	…	…

※ 당해 기관 전체 인력현황을 알 수 있도록 기재(조직도 첨부가능)

4.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부서의 인력현황

부서명	담당분야	성 명	연령	최종학력	근무 경력	직위	담당 업무	자격증
	총 괄 책임자
	등록, 알선
	지원금 지급

5. 사업 신청 자격 여부

○ 신청 자격 :

○ 증빙 서류(별첨)

①

②

사업 계획서

1. 사업 목표

※ ○○년도 최저 목표인원은 000명으로 함. 정규직 전환채용비율 등 계량화된

목표 제시

2. 사업 내용

※ 경남 상생공제 사업 청년 구직자 및 수요기업 모집(홍보), 알선계획 등

3. 사업 계획

가. 세부 추진계획(분야별 계획마련)

※ 청년공제사업 운영과 관련한 사업홍보, 청년 및 수요기업 모집․확보방안, 상담 및 알선, 중도탈락자 감소대책, 세부실천계획을 현실성 있게 적시

나. 사업비 운용계획

비 목 구 분	산 출 내 역	금 액	구 성 비
계
기업지원금
청년지원금
인건비소계
컨설턴트 보조원
경비소계
국내여비 유인물비 홍보비 섭외활동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 ․
계

※ 운영비 : 목표 배정인원×10만원

다. 보유 시설 및 인력 활용계획

※ 보유 시설 전체 면적 및 상담실, 프로그램 운영실, 교육장 등의 면적

- 유형 자산(PC, 사무기기 등) 및 무형자산(알선 등 시행체계, 상담기법, 상담   도구 등) 보유 현황

4. 관련 사업 실적

가. 공모대상 사업 및 유사사업 수행실적(   년 ~  년)

순번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시행 기관			구체적 업무 수행 내용	비고
				상 호․ 관공서명	주 소	전화 번호
1
2
3
4

※ 연도순으로 본 사업과 유관한 것만 기재(현재 수행중인 사업포함)

나. 세부 사업 수행실적(‘가’에 기재된 사업별로 실적을 기재)

※ 최근 3년간 취업지원사업, 타 기관지원 또는 자체 청년층 직업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관련 실적

- 참여자 모집 실적, 서비스 수행 실적, 관리 사업장 수, 취업률 등

- 전문인력 보유 정도, 공제사업 전담인력 확보현황 및 계획 등

5. 월별 사업수행계획

월 또는 분기	목표인원	주요 사업 내용	비고

사업계획서는 본 서식 및 내용을 참고로 작성하여 A4지 5장 이내로 제출할 것

【서식 2】

「경상남도 상생공제 사업」운영 약정서

경상남도(이하 “위탁자”이라 한다)와 운영기관 ○○○ (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은「경남 상생공제」시행에 필요한 운영약정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약정은「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경남 상생공제」에 관한 사무를 “운영기관”에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남지역 미취업 청년들에게 지역 중소․중견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에 정규직 채용 기회 제공과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실업 해소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해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당사자의 책무) ① “위탁자”는 “운영기관”이 경남상생공제 사업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운영기관”의 요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및「경상남도 상생공제사업 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과 “운영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경남상생공제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위탁자”의 지도․점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3조(위탁사업 내용) “위탁자”는 “운영기관”에게 경남상생공제사업 중 다음 사무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다.

① 미취업 청년 및 “실시기업”에 대한 사업안내 및 홍보

② 청년 신청자 및 수요기업 조사․발굴 등 모집

③ 청년 희망자와 기업의 신청접수 및 그 적격여부 확인

④ 청년 희망자 및 채용희망 기업 등에 대한 상담․알선

⑤ 청년 신청자와 “실시기업” 약정 체결 지원 및 공제사업 실시

지도․관리

⑥ 실시기업 및 청년대상자에 대한 교육 실시

⑦ 실시기업에 대한 지원금(인턴지원금) 지급

⑧ 실시기업의 정규직 채용 유도 및 청년의 실시기업 적응       지도 등 사후관리

⑨ 근로자 청년공제 신청접수 및 그 적격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

⑩ 기타 지침이 정하는 사항 등

제4조(위탁기간 및 청년선발) ① 이 사업의 위탁기간은 약정 체결일로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 3년간으로 하되 이 약정의 유효기간은 위탁기간내 발생한 지원금(기업지원금, 위탁사업비, 청년지원금) 지급 및 정산을 완료한 때까지로 한다. 다만, 예산 부족 및 사업 중단 등 “위탁자”의 사정에 따라 약정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자”는 약정 해지 1개월 전에 “운영기관”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이 약정에 의한 위탁기간을 경과하여 청년을 추가 채용알선을 할 수 없고, 위탁기간 내에 기 선발한 청년사원에 대한 지원금만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사업계획서 등) ① “운영기관”은 해마다 위탁사무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사업시행 10일 이내에  “위탁자”에게 제출하여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위탁 개시년도는 운영기관 지정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로써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운영기관”은 사업시행 중에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위탁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청년배정) ① “위탁자”는 운영기관의 배정신청 및 사업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연간 위탁인원을 배정하고 사업수행 실적이 현저히 낮거나 높은 경우 축소 배정 또는 추가 배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의 지급) ① “위탁자”가 “운영기관“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지원금 : 경남상생 공제에 참여하는 실시기업에 대하여 “위탁자”가  “운영기관”을 통하여 실시기업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2. 청년지원금 : “위탁자”가 “운영기관”을 통하여 경남상생공제에 참여하고 정규직 전환 후 3년이 경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3. 위탁운영비 : 운영기관이 위탁받은 사업을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인건비, 섭외활동비(여비, 업무추진비 등), 수용비(통신   및 공공요금, 홍보비, 사무용품비), 워크숍 개최 등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② “위탁자”는 기업지원금으로 청년 근로자 1인당 150만원을 청년공제에 가입한 기업에 지원한다.

③ “위탁자”는 경남상생공제 운영에 필요한 위탁운영비를      “운영기관”에 지급한다. 단, 정부 연계사업으로 추진되는 청년공제 사업 최초 2년간은 고용노동부 위탁운영비로 대신한다.

- 경남상생공제(+1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위탁운영비는 1인당 10만원으로 한다. 단, 협약 당사자 간 요구가 있을 경우 운영비를 재협의할 수 있다.

④ 지원금은 “운영기관”의 신청에 따라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⑤ 지원금의 지급 절차․방법․정산 등에 관해서는「지방재정법」,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경상남도 재무회계 규칙」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지원금의 사용 등) ① “운영기관”은 지원금을 지침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 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 “운영기관”은 지원금을 관리․사용함에 있어 이 약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금의 관리) ① “운영기관”은 지원금을 연도별로 기업지원금, 청년지원금과 위탁운영비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지원금 관리 장부를 기록하고, 지원금 지출시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관련 자료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은 지침 및 약정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지출된 지원금은 신속히 환수해야 한다.

제10조(청년근로자 및 실시기업 관리) ① “운영기관”은 청년근로자 및 실시기업이 지침을 준수하여 원활히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년근로자의 근무상황을 확인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지원금 지급시 청년 및 실시기업의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지원금 지급의 적정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가 실시기업에 대한 지도점검시 동행을 요청하는 경우 “운영기관”은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1조(약정의 해지) ① “운영기관”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기관에 선정되었거나, 지침 및 이 약정을 위반하여 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의 진도율이 부진하여 시정 명령하였으나 개선되기 어려운 경우 “위탁자”는 이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위탁자”의 예산 부족 및 사업 중단 등으로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지원금의 반환) ① “운영기관”은 이 약정의 취소 또는 해지에 따라 선 지급받은 지원금 중 감액되어야 할 금액은 신속히 반환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사업추진 중에 자체사정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유 등으로 사업을 중단․폐지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중단 또는 폐지 시점을 기준으로 정산을 실시하여 과지급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이 지침 및 약정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 또는 지급한 경우에는 부당하게 사용 또는 지급한 지원금은 “운영기관”이 자체 부담하고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운영기관”은 “위탁자”에게 사업수행 중 반납해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반납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사후정산 및 환수) ① “운영기관”은 실시기업에 대한 지원금 지급 종료 후 경남도 사업비 정산계획에 따라 지원금에 대한 자체 정산을 실시하고 지원금에 대한 지출보고서 및 관련 지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위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이 위탁운영비를 사업 목적 이외로 지출한 경우 “위탁자”는 확정된 정산액에서 차감한다.

③ 지원금 선 지급에 따라 발생한 이자는 “운영기관”의 임의대로 사용할 수 없고,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 “운영기관”은 사업종료 후 과지급된 지원금은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위법․부당하게 집행된 지원금이 있는 경우 “위탁자”는 이를 환수할 수 있다.

제14조(제재) “운영기관”이 지침 및 약정을 위반하여 위법․부당하게 사업을 수행한 경우에는 지침에 따라 “위탁자”가 내리는 제재조치를 수인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감독 및 보고) ①“위탁자”는 “운영기관”에 대해 사업 이행실적 파악, 기타 관리감독을 위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운영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위탁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주기적으로 사업실시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은 사업이 종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최종결과보고서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 이 약정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지침, 사업계획서, 기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다.

본 약정의 체결을 증명하고 모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약정서를 2부 작성하고 “위탁자”와 “운영기관”이 기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경상남도                 운영기관  ○○○○○

주  소 : 경상남도  중앙대로 1000     주 소 :

대표자 : 경남도지사 권한대행 한경호 (인)      대표자 :              (인)

【서식 3】

경남상생공제 사업규모 변경신청서

1. 운영기관 개요

가. 운영기관명 :

나. 법인등록번호 :

다. 주소 :

라. 연락처 :

2. 배정인원 변경신청 내역

당초 인원(A)	변경 인원(B)	계(A+B)

3. 변경신청 사유

○

○

4. 월별계획(변경신청 결과 반영)

※ 예산내역은 기업지원금 및 위탁운영비 기재

구분	총계	1～2월	3～4월	5～6월	7～8월	9～10월	11～12월
채용인원
예산내역

5. 세부추진계획(활성화 방안)

※ 공제사업 운영과 관련한 청년 및 수요기업 모집․확보방안 등 세부실천계획을 현실성있게 적시(필요시 별도자료 첨부)

【서식 4】

경남상생공제 기업지원금 신청서
사업장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연 락 처 (담당자)	( ) - ( )
지급희망 금융계좌	계좌번호 ( 은행 지점) (예금주 )
지 원 금 신청금액(계)		원 (￦ )			지원금 신청 대 상 기 간				. . . ~ . . .
구 분			성 명	채용일				지원 신청금액 내역
기업지원금 (경남 상생공제 가입지원금)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제출서류 : 4대 사회보험 가입확인서(최초 신청시 및 변경이 있는 경우), 임금 입금 확인서(입금증)․임금대장 사본, 주민등록 초본, 청년공제 가입확인서
※ 사업주는 약정이 정한 수준과 지급일에 임금을 청년에게 지급(계좌이체)하고 정규직 채용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후 경남 상생공제 지원금을 신청해야 함. 청년공제 미가입시 지급하지 아니함.
위와 같이 경남상생공제 기업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직인 운영기관 귀하

【서식 5】

경남 상생공제 가입 신청서
접수번호	○○기관 – 20 - 0000
인적사항
성 명					연락처	전화번호					( ) -
						휴대번호					( ) -
주민등록번호	-				이메일						@
주 소
청년내일채움공재 가입일자
최종학력
년도 중․고등학교 년 년도 대학(교,원) 학과 년								졸업 □ 수료 □ 중퇴 □ 휴학 □ 졸업예정 □ 재학 □
사업장 개요
사 업 장 명				고 용 보 험 사업장관리번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피보험자수
업 종, 업 태				담당부서 (담당자)
연 락 처		( ) -		FAX
위와 같이 경남 상생공제 참여를 신청하며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운영기관장 귀하
【구비서류】 1. 신청일 현재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내역서(중소기업진흥공단) 2.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

【서식 6】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

성    명  :

주민번호  :                               (전화번호 :              )

주    소  :

1. □청년취업인턴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과 □경남상생공제□ 참여에 있어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청년취업인턴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전산망에서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청년취업인턴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신청자격의 적격여부 판단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상실이력, 사업자등록여부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청년취업인턴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2. □청년취업인턴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과 □경남상생공제□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고용노동부와 경상남도, 위탁운영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청년취업인턴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과 □경남상생공제□  참여결과로 인한 수혜사항(이력)이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5. 그러나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본인은 위 1~4의 내용에 따른 □청년취업인턴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과 □경남상생공제□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________________ 귀하

【서식 7】

[ 경남상생공제 ] 청년지원금 지급신청서
인적사항
성 명		연락처	전화번호	( ) -
휴대번호	( ) -
주민등록번호	-	이메일	@
주 소
청년내일채움공재 가입일자
사업장명		사업자번호		대표자
연 락 처 (담당자)	( ) - ( ) ( ) -	소재지
지원금 신청
청 년 (핵심인력) 성 명	주민번호	정규직 전환(채용)일	근속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취업지원금 신청액	근로자 명의 가상계좌 (은행, 계좌번호)
공제 적립	계
				6,000,000원	6,000,000원
위 청년(핵심인력) 근로자 본인은 경남상생공제 사업에 참여하여 청년지원금 신청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경남 상생공제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0 0 0 (서명 또는 인) 00운영기관장 귀하
【구비서류】 1. 재직증명서 및 임금지급 증빙자료 (급여대장, 입금내역 등) 2. 공제부금 납부 확인서(은행발급, 지원금 신청일 기준 최종 납부 확인서)

[서식 8]

운영기관 지원금 신청서( 년도)
신청 운영 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담당부서
	전화번호			책임자
	지원금 지급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신청 금액	지원금		금 원(￦ )
	산출근거
위와 같이 경남상생공제 수행을 위한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구비서류】1. 지원금 지급 통장사본(1회차 신청 시에만 해당)

【서식 9】

‘18년  (   )분기 경남상생공제 운영실적 보고서

(운영기관명 :            )

2018.  .  .

□ 사업운영현황

◯ 신청 및 유지현황(1년차)

채용 목표	신청현황					유지현황
	신청기업(개)		청년(명)			업체수(개) (누계)	배치인원(명)
	업체수 (누계)	구인인원 (누계)	계 (누계)	남 (누계)	여 (누계)		계 (누계)	남 (누계)	여 (누계)
	( )	( )	( )	( )	( )	( )	( )	( )	( )

◯ 신청 및 유지현황(2년차)

채용 목표	신청현황					유지현황
	신청기업(개)		청년(명)			업체수(개) (누계)	배치인원(명)
	업체수 (누계)	구인인원 (누계)	계 (누계)	남 (누계)	여 (누계)		계 (누계)	남 (누계)	여 (누계)
	( )	( )	( )	( )	( )	( )	( )	( )	( )

◯ 신청 및 유지현황(3년차)

채용 목표	신청현황					유지현황
	신청기업(개)		청년(명)			업체수(개) (누계)	배치인원(명)
	업체수 (누계)	구인인원 (누계)	계 (누계)	남 (누계)	여 (누계)		계 (누계)	남 (누계)	여 (누계)
	( )	( )	( )	( )	( )	( )	( )	( )	( )

□ 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 원)

구 분	교부액	집행액(집행률 %)	집행잔액	비 고
계
기업지원금
청년지원금
위탁운영비

□ 실시기업 현장확인 현황

연번	일 시	업체명	내 용	비 고
1
2

□ 기타 활동  ※ 채용박람회 참가, 워크숍 개최, 홍보활동 등

연번	건 명	활동내용	비 고
1		일시, 장소, 세부내용 등
2

【서식 10】

실시기업 감원현황

연번	운영 기관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조 회 내 용		기준일 (신청일)
				1개월 이내 감원여부 (감원일,인원 기재)	고용보험 가입종업원수

【서식 11】

실시기업 청년 고용보험 조회현황

연번	운영 기관	성명	주민등록번호	실시기업		조회내용		기준일 (채용일)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용보험 취득일자	고용보험 상실일자

		설 문 조 사 서 - 경상남도 경남상생공제 만족도 및 소감 -
	본 조사는 경남상생공제사업의 제도발전을 위해 실시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응답하신 내용은 다른 용도로 절대 사용되지 않고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1. 공제에 참여하게 된 경로는? 가장 가까운 것 하나를 선택(“√”) 또는 기재하여 주십시오
	□ 경상남도를 통하여 □ 부모, 친구, 친지 소개로 □ 기타 ( )					□ 운영기관을 통하여 □ TV, 신문 등 언론매체 □ 학교, 학원 등 교육기관을 통하여
	2. 공제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가장 가까운 것 하나를 선택(“√”) 또는 기재하여 주십시오.
	□ 전공의 실무경험을 갖기 위해 □ 연수수당을 받기 위해 □ 기타 ( )						□ 취업에 도움을 얻기 위해 □ 부모, 친구 등 권유로
	3. 공제 참여를 통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가장 가까운 것 하나를 선택(“√”) 또는 기재하여 주십시오.
	□ 적성 및 진로설계능력테스트 □ 경제적인 도움 □ 기타 ( )						□ 조직 생활과 사회 경험 □ 취업
	4. 공제사업에 대한 만족정도는 어떠하였습니까? 가장 가까운 것 하나를 선택(“√”) 또는 기재하여 주십시오.
	구 분		매우 만족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 간 불만족	불만족	매 우 불만족
	① 사업 전반에 대한 만족정도		( )		( )			( )	( )	( )	( )	( )
	② 기업에 대한 만족정도		( )		( )			( )	( )	( )	( )	( )
	③ 공제가입 기간의 적정성 (참여기간 : 개월)		( )		( )			( )	( )	( )	( )	( )

	5. 공제제도에 대해 도움이 되었던 점, 느낀 소감, 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느낀(느끼는)점, 동 사업의 계속 수행 필요성 여부 등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난에 자유롭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아래 사항은 본 조사의 통계처리 및 분석시 활용을 위한 내용입니다. 해당하는 항목 중 선택(“√”) 또는 관련 내용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기업 규모 (근로자수 기준)	□ 10명 미만 □ 10명～49명 □ 50명～99명 □ 100명～299명 □ 300명～499명 □ 500명 이상
	○ 성 별	□ 남자 □ 여자
	○ 생 년 월 일	. . . 생 (만 세)
	○ 학 력	□ 고등학교 이하 재학 중 □ 고등학교 이하 졸업 □ 대학교(전문대 포함) 이상 재학 중 □ 대학교(전문대 포함) 이상 졸업
	○ 근 무 지 역	( )시, 군
	○ 정규직 채용여부 : □ 채용 □ 미채용

[서식 14-1]

	실시기업 만족도 조사
	본 조사는 경남상생공제의 제도발전을 위해 실시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응답하신 내용은 다른 용도로 절대 사용되지 않고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1. 공제사업에 참여하게 된 경로는? 가장 가까운 것 하나를 선택(“√”) 또는 기재하여 주십시오
	□ 경상남도를 통하여 □ 학교, 학원 등 교육기관을 통하여 □ 기타 ( )				□ 운영기관 안내를 통하여 □ TV, 신문 등 언론매체
	2. 공제사업 참여를 통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가장 가까운 것 하나를 선택(“√”) 또는 기재하여 주십시오.
	□ 우수 인력양성 □ 인건비 지원					□ 장기근속 □ 기타
	3. 공제사업실시에 대한 만족정도는 어떠하였습니까? 가장 가까운 것 하나를 선택(“√”) 또는 기재하여 주십시오.
	구 분	매우 만족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 간 불만족	불만족	매 우 불만족
	①사업 전반에 대한 만족정도	( )		( )			( )	( )	( )	( )	( )
	③ 참여자에 대한 만족정도	( )		( )			( )	( )	( )	( )	( )
	④ 기간의 적정성	( )		( )			( )	( )	( )	( )	( )

	4. 아래 사항은 본 조사의 통계처리 및 분석시 활용을 위한 내용입니다. 해당하는 항목 중 선택(“√”) 또는 관련 내용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기업 규모 (근로자수 기준)	□ 10명 미만 □ 10명～49명 □ 50명～99명 □ 100명～299명 □ 300명～499명 □ 500명 이상
	○ 기업 업종	□ 제조업 □ 서비스업 □ 전기, 전자 □ 건설, 토목 □ 섬유, 의류 □ 기 타
	○ 기업 소재지	( )시, 군
	○ 정규직 채용여부 : □ 채용 □ 미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