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포상기준 및 추천제한

1. 포상기준(유공자표창)

□ 수공기간

◦ 정부포상 : 훈장은 15년이상, 포장은 10년이상, 대통령․국무총리표창은 5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 또는 단체에게 수여

◦ 장관․청장표창 : 3년이상 해상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 또는 단체에게 수여

□ 재포상 금지기간

◦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는 종류를 불문하고 5년 이내에 다시 훈․포장을 받을 수 없으며 또한 2년 이내에 다시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 받은 자는 2년 이내에 다시 정부포상(훈장·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정부시상(상장) 및 모범공무원은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음

◦ 장관·청장표창을 받은 자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기술혁신상은 기존에 상을 받았더라도 수상한 것과 다른 기술을 출품하는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 기간을 적용받지 아니함

2. 포상추천 제한

중소기업청장은 포상신청기업(자)의 포상추천 제한에 대한 각종 조회를 할 수
있으며, 포상 신청자가 포상신청서 제출시 이를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가.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이상 이거나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최근 2년간「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임원’ 이라 함은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제한

『사업상 등기부 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조회』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함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2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라.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 수사중 이거나 각종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