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3-285호

2013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3차 지원 계획 공고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선정된 특화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내 고용 및 일자리 창출 확대, 지역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지원내용을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기업․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3년 10월 11일

사업목적 및 지원내용

ㅇ(목적) 지역별로 선정된 특화산업 분야의 기술개발을 집중 지원하여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내 기업의 매출 신장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ㅇ(지원내용) 지역 내 신규인력채용을 조건으로 기술개발(고용창출형 R&D) 과제를 지원

지원분야 : 3개 특화산업분야

ㅇ 지역별 산업여건 및 혁신자원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특화산업분야

지역	특화산업
경남	기술개발(R&D)	생산기계, 수송기계전장, 소재성형

* 지역별 지원계획 및 특화산업분야 예산에 따라 특정 산업분야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지원규모 및 기간

ㅇ 3차 지원예산 : 총 18.44억원(국비 : 18.44억원)

ㅇ 총 지원기간 : 총 2년 이내(24개월 이내)

* 당해년도 사업기간 : ’13. 11. ～ ’14. 10. (12개월)

* 연차별 성과평가시 상대평가를 통해 하위과제 협약중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2013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3차 지원 계획 공고는 경남지역 지원분야 및 지원예산임

1		지원유형

1. 기술개발(R&D)

지원대상 : 시․도별 특화산업분야(수도권 제외) 세세분류업종에 해당하고, 고용창출 조건을 충족하는 기술개발과제

지역	특화산업
경남	생산기계, 수송기계전장, 소재성형

* 수행기간 내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 우대 지원

지원규모 : 총 18.44억원(국비: 18.44억원)

* 연차별 성과평가시 상대평가를 통해 하위과제 협약중단

□ 지원내역

ㅇ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구 분	자유공모형(성장보육형)
예산규모	∘18.44억원
지원규모	∘과제당 2억원/년 이내
지원기간	∘2년 이내 ∘연차평가시 상대평가 실시
참여요건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 ∘R&D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
필수요건	∘신규고용 확약 및 고용창출 계획서 제출
지원방식	∘기업에서 자유롭게 기술개발과제를 제안하여 신청

□ 지원분야

산업명	KSIC코드	세세분류업종명	세부사항
생산기계	29199	그외기타일반목적용기계제조업	붙임자료 참조 [경남지역특화산업 선정]
	29221	전자응용 공작기계 제조업
	29223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수송기계전장	30391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30392	자동차용 전기장치 제조업
	31202	철도차량부품 및 관련장치물 제조업
소재성형	25913	금속압형제품 제조업
	292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

※ 세부내용은 경남지역 3차 신규과제 지원계획 참조

지원조건

ㅇ 연평균 국비지원액 대비 2억원 당 1명 이상(전문학사 이상) 신규채용계획 제출 의무화(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과제평가 시 연차별 채용계획 대비 고용효과에 대한 평가비중 강화

* 신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비중이 수행기관 전체 인건비의 30%이상일 경우 해당 금액만큼 기존 참여인력에 대해 현금 인건비 지원 가능(중소기업에 한함)

* 인건비(현물 포함) 비중을 총사업비 대비 40% 이상 편성하도록 권장(중소기업에 한함)

※ 지역별로 지원조건을 달리 할 수 있으므로 세부내용은 지역별 신규과제 지원계획 참조

추진체계 : 기업 단독 또는 기업이 주도하는 컨소시엄

* 대기업은 주관기관 참여 불가

< 추진체계도 예시 >

참여기관

(기업)

주관기관

(기업)

참여기관

(대학)

참여기관

(연구소 등)

신청자격

ㅇ 주관기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경남 지역에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을 보유하고 있으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법인사업자에 한함)

* 예시 : 전남지역의 구조·기능세라믹스산업에 지원받기를 원하는 경우, 신청기업이 전남에 소재하여야 하고, 구조·기능세라믹스산업의 과제를 신청해야 함(참여기관은 제한 없음)

ㅇ 참여기관 : 경남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고 있으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 해당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TP, 지역특화센터(법인), 지역혁신센터 등

* 기업 및 기관별 자격요건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름

* 경남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함

※ 지역별로 신청자격을 달리 할 수 있으므로 세부내용은 지역별 신규과제 지원계획 참조

지원방식 : 자유공모 과제

* 기업 주도의 기술개발과제를 신청하고, 평가를 통해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연구개발자금을 지원하되, 개발완료 후 기술료 납부

※ 세부내용은 지역별 신규과제 지원계획 참조

민간부담금 : 참여기업 구성에 따라 민간부담비율 적용

참여기업수	참여기업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중견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2개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중소·중견기업 혼합비율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주관기관인 기업도 참여기업에 포함되며, “중소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을 말함

ㅇ 대기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참여형태 및 구성비율과 관계없이 해당기업의 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비율을 총사업비의 50%이하, 민간부담금 현금부담 기준을 민간부담금의 20%이상으로 함

- 동일과제에 2개 이상의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동일기준 적용

기술료 징수

ㅇ 연차 또는 최종평가 결과, “조기완료”,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경우, 실시기업의 유형에 따라 정액기술료 납부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 기 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신청과제가 지원 제외에 해당하는 사항

ㅇ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자 또는 기업(기관)

ㅇ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ㅇ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인력이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개발과제 및 기관 고유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과제수행참여율이 총 100%를 초과한 경우

* 총괄책임자는 참여율 30% 이상, 참여연구원은 참여율 10% 이상이어야 함

ㅇ 전산으로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날인을 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

ㅇ 다음의 경우에는 사전제외 대상으로 함(사전검토 후 평가대상에서 배제)

-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함)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참여한 기업이 최근 2년 연속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이하, 최근년도 기준 완전자본잠식,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2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평가기준

ㅇ 기술개발(R&D)

평가항목	세부 항목	지표
기술 개발 계획	ㅇ사전 기획 및 추진의지	- 외부자원 활용정도 - 대표이사의 추진의지 - 참여기관간 사전협력 정도
	ㅇ기술개발 개요	-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 기술적 해결방법의 타당성
	ㅇ추진체계	- 기관구성의 적정성 - 기관간 명확한 역할분담
	ㅇ연구자원	- 기술개발팀의 능력․구성
	ㅇ최종목표․연차별 내용	- 도전적 목표 여부 - 연차별 추진계획 및 내용의 타당성
사업화 계획 및 기대효과	ㅇ사업화 계획	- 사업화 관련 전문가 참여 - 사업화 단계 진입 가능성 및 수준
	ㅇ고용효과	- 고용효과의 우수성
	ㅇ기대효과	- 신규시장 창출, 매출, 수입대체 등 효과
사업비	ㅇ사업비 편성	-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평가방법

ㅇ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현장실태조사 및 발표평가 실시

ㅇ 발표평가는 질의응답 중심으로 진행되며, 지역별로 평가일정이 달라질 수 있음

- 사업내용 및 추진전략, 기대효과 등에 대한 10분 이내의 설명(발표) 후 평가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진행

* 발표형식은 신청기관에서 자유로이 결정하되, PPT자료 작성 지양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ㅇ 본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 대상 사업임

- 수행기관이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연구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연구장비전문기관을 통하여 구입

ㅇ 시설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과제수행 역량을 감안하되,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중인 정부지원 과제가 2건 이상일 경우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는 연차평가 결과 계속지원에 해당하더라도, 상대평가를 통해 하위과제는 협약중단 될 수 있음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ㅇ「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47호(‘13.3.6.))」<별표4> 신청과제 사전검토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 <별표5-1>의 우대기준 및 <별표5-2> 감점기준,「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48호(‘13.3.6.))」<별표4-1>의 우대기준 및 <별표4-1> 감점기준을 반영할 수 있음

3		평가절차 및 일정

<산업통상자원부>l ←           <지역사업평가원>            → l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고	⇨	사업계획서 접수	⇨	평가위원회 개최	⇨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	⇨	지원과제 확정, 협약체결
10.11.～11.11.		11.4.～11.11.		11.13.～11.20.		～11.22.		～11.27.

※ 상기 일정은 지역사업평가원별로 달라질 수 있음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ㅇ 온라인 접수기간 : 2013.11.4.(월) 09:00～11.11.(월) 18:00까지

ㅇ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3.11.7.(목) 13:00～11.11.(월) 18:00까지

신청방법

ㅇ 온라인 접수(전산등록 및 접수증 출력) → 신청서류 제출(방문 제출)

☞ 온라인 등록 전산입력매뉴얼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동남지역사업평가원 홈페이지] 참조

ㅇ 온라인 접수처 : http://www.ritis.or.kr

* 전산 등록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마감일 18시 현재 입력중인 과제가 있더라도 차단함(접수증출력불가))

* 전산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서류 접수 불가

* 전산접수가능 용량은 60MB 임

ㅇ 온라인 접수 문의처 : 02-6009-4374, 4379

ㅇ 신청서(양식) 교부 : 사업계획서 양식, 제안요구서(RFP), 제출서류 등은 [동남지역사업평가원 홈페이지(http://dongnam.irpe.or.kr)]에서 다운로드

ㅇ 신청서류 제출처 : 경남지역산업평가단에 방문 제출

* 우편 또는 택배를 통한 신청서류 접수 안함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관련 법령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관련규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지역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사업, 기업지원사업)

6		접수 및 문의처

□ 접수 및 문의처 : 동남지역사업평가원 경남지역산업평가단

기관명		문의전화	주 소
동남지역사업평가원 (http://dongnam.irpe.or.kr)	경남지역산업평가단	055-259-3403～4	경남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210-1 본부동 2층 207호 경남지역산업평가단(641-465)

※ 신청서 접수 등 세부사항은 경남지역산업평가단으로 문의바랍니다.

□ 사업설명회 일정

○ 기술개발[R&D]

지역	일시	설명회 장소
창원	2013. 10. 23(수) 14:00	(재)경남테크노파크 본부동 1층 대강당 (경남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2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