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현장안착 점검 결과 및 향후계획

1. 현장점검 배경 및 경과

□ 중기부에서는 주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하여 현장방문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애로 및 제도개선 사항을 파악

* ‘18년 3월 제도도입 후 순차 시행 : (300인 이상) ‘18.7월~, (50~299인) ’20.1월~, (5~49인) ‘21.7월~

◦ 고용부와 합동으로 13개 지방청장 현장방문･간담회 및 중소기업 협단체 회원사 설명회 개최 (~7월 4주, 총 42회, 698개사)

2. 현장점검 결과

◇ 주52시간제 시행 초기로서 도입에 대한 우려 및 법 제도개선 등 총 38건의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

◇ 38건 중 제도나 지원사업 등을 잘 모르고 있는 단순 애로가 많았고 추가연장근로 합의절차 개선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일부 있었음

□ (제도･사업 인지 부족) 대량 발주･계절적 특성에 따라 긴급한 초과근무 필요, 교대제 전환시 신규채용 인건비 부담

* (실제사례) 생면, 떡, 숙면, 합포장이 별도공정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대량물량 주문 시 주52시간을 준수하면 납기일을 맞추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

◦ 근로시간 단축시 기존 재직자 임금 감소분 지원 필요, 특별연장근로 사후신고 가능 요청, 외국인력 체류기간 연장

⇒ (검토결과) 현행 제도(탄력, 특별연장근로 등)와 지원사업*으로 해결가능한 부분으로 제도･사업에 대한 홍보 강화 필요

* 일자리함께하기 사업(신규채용, 재직자 임금보전 등 인건비 지원사업)

□ (인력 채용 애로) 임금 감소로 숙련공이 이직할 경우 다수 인력을 채용해야 생산이 가능, 신규채용이 필요하나 인력 채용 어려움

* (실제사례) 뿌리기업의 경우 숙련공 이직 문제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 추가채용 2~3명으로 보완되는게 아니라 10명 정도를 신규 채용해야 발주량 생산이 가능

◦ 난이도가 높은 기술은 중도 퇴사가 많아 신규채용에 어려움

⇒ (검토결과) 중소기업 인력애로센터 (중진공), 고용부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인력 매칭 등 채용 지원 강화

□ (근로시간 조정 애로) 긴급한 주문시 탄력근로제를 활용할 준비시간 부족 등 주52시간제 적용을 위한 컨설팅 필요

* (실제사례) 2주이내 탄력근로제 도입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과 사전 근무시간이 확정되야 하는데 갑작스런 주문 증가시 탄력근로제 시행에 준비시간이 부족

◦ 시차문제로 해외바이어와 화상회의시 초과근무 불가피

⇒ (검토결과) 근로시간 컨설팅을 통해 기업에 맞는 솔루션 제시 필요

□ (제도개선 요구) 주52시간제 특례업종(현행 5개) 확대, 업종별･규모별 단계적 적용, 50인 미만 적용 유예

◦ 추가연장근로 적용대상 확대(30 → 50인 미만), 추가연장근로시 근로자 대표와 합의 절차 개선

* (실제사례) 추가연장근로를 도입할 때 현행 법률상 근로자 대표와 협의가 필요한데 근로자마다 상황과 생각이 다르므로 개별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건의

⇒ (검토결과) 노사간 이견이 커서 법 개정은 어려우므로 특별연장근로 확대 등 행정조치로 가능한 부분은 고용부와 적극 협의할 필요

3. 향후 추진계획

□ (현장안착 지속추진) 올해 연말까지는 지방청장을 중심으로 매월 2회 이상 현장방문, 간담회 등 업계와 소통을 지속적으로 추진

◦ 뿌리업종 등 어려운 업종과 신규채용, 외국인력 등 분야별로 구체적인 애로를 파악하는데 노력

□ (인력채용 지원) 중소기업 인력애로센터(중진공)와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인력 매칭 및 지방중기청 채용박람회를 통해 인력채용 지원

□ (인사･노무 관리 지원 확대) 고용부 1:1 밀착 컨설팅에 연계지원하고 ‘중소기업 혁신바우처’內 주52시간제 컨설팅 지원을 확대

□ (고용부 협의 강화) 발굴된 애로･제도개선 사항은 고용부에 전달하여 단속보다는 현장안착 지원을 강화토록 요청

◦ 특히 특별연장근로 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 사항*은 적극 검토 요청

* (제도개선 사항) 일자리함께하기(인건비) 지원 확대, 특별연장근로 90일 이상 확대,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개선 등 고용부 자체 행정조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