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과 노무관리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해석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경우 그 날은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임. 따라서 일반 사업장에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야 휴일로 됨. 만약 그러한 규정이 없으면 당해일은 근로일에 해당함. 다만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9조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함.(2000.04.06, 근기 68207-1052)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규칙의 (유급)휴일 규정에 ‘공휴일’을 규정을 한 경우에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해당되어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고, 만일 (지방)선거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으로 기본근로에 대한 100%와 휴일근로에 대한 50% 총 150%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취업규칙의 유급휴일 조항에 ‘공휴일’을 규정하고 있지 않거나, 특정하여 규정한 한 경우(예:1월1일, 설날 및 전후일,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및 전후일, 성탄절에 한하여 공휴일로 규정) 선거일은 공휴일에 해당되지 않거나 제외되어 근로를 제공해야하는 근무일에 해당되며 (지방)선거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별도의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