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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 [ 관세 ] 관세청, 세계 관세분석 행정의 중심에 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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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찬 작성일18-07-02 15:20 조회1,7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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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수출입 물품의 물리·화학 분석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분석기관인 중앙관세분석소(경남 진주 소재)가 세계관세기구(이하 ‘WCO’)의 지역관세분석소*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 지역관세분석소(Regional Customs Laboratory, RCL): 해당 지역의 관세분석기술 발전을 위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WCO 산하 지역기구. WCO6개지역(아시아·태평양, 유럽, 미주, 동남아프리카, 서중앙아프리카, 중동·북아프리카)으로 나뉘며, 한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속함

김영문 관세청장은 628() 630()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제132WCO 총회에 참석하여

관세청의 중앙관세분석소를 WCO ·태지역 관세분석소로 지정하는 양해각서(MOU)WCO 사무국과 체결하였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일본, 러시아, 멕시코에 이어 4번째로 지역관세분석소를 운영하게 되었다.

관세청 산하 중앙관세분석소는 1980년에 설립되어 수출입 물품의 관세율, 통관요건 등과 관련되는 품목분류*를 결정하기 위해 물리적·화학적 분석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분석기관으로서

* 관세 부과와 수출입 통계 산출 목적으로 수출입 물품을 6단위 내지 10단위의 숫자코드로 분류하는 통합 분류체계(Harmonized System, HS)

최근 WCO로부터 품목분류의 논란이 있는 물품을 의뢰받아 분석을 수행하거나, ·태지역 관세당국의 분석역량 향상을 위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WCO와 긴밀히 협력해 왔으며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WCO로부터 기관의 업무 전문성, 프로세스 및 시설의 우수성 등을 인정받아 이번에 지역관세분석소로 지정받게 되었다.

이로써 관세청은 WCO 최초로 지역훈련센터(2010 지정)*, 지역정보연락사무소(2011 설립)**와 지역분석소의 3개 지역기구를 함께 유치·운영하는 국가가 되었다.

* Regional Training Center (RTC)

** Regional Intelligence Liaison Office A/P (RILO A/P)

관세청은 이번 약정체결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품목분류와 관련한 글로벌 정책 결정 또는 국가 간 분쟁 발생 시 우리 기업에 더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더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외에도 김영문 관세청은 이번 총회기간 동안 영국, 아제르바이잔과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체결하는 한편,

* 관세당국 간 부정무역 단속공조, 행정기술 지원, 정보교환 등 전문적, 기술적 사안의 상호협력에 관한 협정

이번 총회에서 새로 선출된 WCO 사무총장 쿠니오 미쿠리아(일본)를 비롯한 여러 관세당국 대표와 무역원활화, 수출입안전 공인인증제도(AEO) 및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수출과 같은 다양한 관세현안을 논의하는 등 적극적인 관세외교 행보를 이어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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