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 [ 관세 ] 관세청, 세계 관세분석 행정의 중심에 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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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찬 작성일18-07-02 15:20 조회1,79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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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은 수출입 물품의 물리·화학 분석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분석기관인 중앙관세분석소(경남 진주 소재)가 세계관세기구(이하 ‘WCO’)의 지역관세분석소*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 지역관세분석소(Regional Customs Laboratory, RCL): 해당 지역의 관세분석기술 발전을 위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WCO 산하 지역기구. WCO는 6개지역(아시아·태평양, 유럽, 미주, 동남아프리카, 서중앙아프리카, 중동·북아프리카)으로 나뉘며, 한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속함
ㅇ 김영문 관세청장은 6월 28일(목) ∼ 6월 30일(토)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제132차 WCO 총회에 참석하여
ㅇ 관세청의 중앙관세분석소를 WCO 아·태지역 관세분석소로 지정하는 양해각서(MOU)를 WCO 사무국과 체결하였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일본, 러시아, 멕시코에 이어 4번째로 지역관세분석소를 운영하게 되었다.
□ 관세청 산하 중앙관세분석소는 1980년에 설립되어 수출입 물품의 관세율, 통관요건 등과 관련되는 품목분류*를 결정하기 위해 물리적·화학적 분석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분석기관으로서
* 관세 부과와 수출입 통계 산출 목적으로 수출입 물품을 6단위 내지 10단위의 숫자코드로 분류하는 통합 분류체계(Harmonized System, HS)
ㅇ 최근 WCO로부터 품목분류의 논란이 있는 물품을 의뢰받아 분석을 수행하거나, 아·태지역 관세당국의 분석역량 향상을 위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WCO와 긴밀히 협력해 왔으며
ㅇ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WCO로부터 기관의 업무 전문성, 프로세스 및 시설의 우수성 등을 인정받아 이번에 지역관세분석소로 지정받게 되었다.
□ 이로써 관세청은 WCO 최초로 지역훈련센터(2010 지정)*, 지역정보연락사무소(2011 설립)**와 지역분석소의 3개 지역기구를 함께 유치·운영하는 국가가 되었다.
* Regional Training Center (RTC)
** Regional Intelligence Liaison Office A/P (RILO A/P)
□ 관세청은 이번 약정체결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품목분류와 관련한 글로벌 정책 결정 또는 국가 간 분쟁 발생 시 우리 기업에 더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더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 이외에도 김영문 관세청은 이번 총회기간 동안 영국, 아제르바이잔과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체결하는 한편,
* 관세당국 간 부정무역 단속공조, 행정기술 지원, 정보교환 등 전문적, 기술적 사안의 상호협력에 관한 협정
ㅇ 이번 총회에서 새로 선출된 WCO 사무총장 쿠니오 미쿠리아(일본)를 비롯한 여러 관세당국 대표와 무역원활화, 수출입안전 공인인증제도(AEO) 및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수출과 같은 다양한 관세현안을 논의하는 등 적극적인 관세외교 행보를 이어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