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국세세입 예산안]
내년 '국세 300조원' 시대 열리나
[조세일보] 강상엽 기자 보도 : 2018.08.28 10:00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고소득자·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증세가 이루어지면서 내년 우리나라 국세 수입이 300조원 규모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올해보다 31조원 이상이 더 걷히는 셈이다.

증가폭 전망치가 몇 년 전과 비교해 높게 잡혔는데 반복적인 세수오차에 대한 지적을 의식, 내년 초과세수나 세입결손이 나더라도 큰 폭이 되지 않도록 세수를 추계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지난 2012년~2014년까지 3년에 걸쳐 '세수결손(실제 걷은 세금이 정부가 계획한 세입예산보다 적은 것을 의미)' 사태를 겪은 이후, 세수추계를 보수적으로 하면서 2015년 2조2000억원, 2016년 9조8000억원, 지난해엔 14조3000억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한 바 있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 국세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은 올해(268조1000억원)에 비해 31조2000억원(11.6%↑)이 늘어난 299조3000억원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반회계는 291조7000억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30조9000억원(11.9%↑)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특별회계는 7조6000억원으로 올해 예산과 비교해 3000억원(3.4%↑)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소득·법인세수의 증가폭이 크다.
지난해 소득·법인세 최고세율이 인상된데 따라 이 세목의 수입이 대폭 늘어난 것이다.

실제 내년 소득세수는 80조5000억원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올해 예산 대비 7조6000억원(10.4%↑)이 늘어난 규모다. 법인세 수입은 79조3000억원으로, 올 예산 대비 16조2000억원(25.7%↑)이나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부가가치세 수입은 72조2000억원으로, 올 예산과 비교해 4조9000억원(7.3%↑) 늘어날 전망이다. 민간소비, 수입액이 증가하는 영향 등이 세목의 수입 여건을 밝게 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 3대 세목을 제외하곤 종합부동산세 수입이 눈에 띈다. 올해 종부세는 1조7801억원으로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데, 내년에는 이보다 7969억원이 증가한 2조5770억원이 걷힐 전망이다. 고가 주택 및 주택을 다수 보유한 이들의 세부담을 올리는 종부세제 개편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모든 세목에서 수입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 내녀 수입은 올해보다 6042억원 줄어든 15조7860억원, 관세와 교육세도 각각 3641억원, 2223억원이 줄어든 9조537억원, 5조255억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주세 수입은 올해보다 588억원이 줄어든 3조4353억원으로 관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