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TA 특혜관세 적용받기 위한 외국산 물품 국산 둔갑 우회수출 차단 -
 

□ 관세청은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중국, 아세안(ASEAN) 등 주변국 화물을
   한국산으로 둔갑시키는 ‘원산지세탁’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ㅇ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외국산 물품의 한국산 원산지세탁 적발 규모는 ’15년 206억원, ’16년 104억원,
    지난해 1,596억원 으로 늘어 3년 새 7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ㅇ 이에 따라, 관세청은 물품 바꿔치기, 라벨갈이 등 전통적 원산지세탁뿐만 아니라
   - 원상태 수출･반송신고･추가가공 수출 등 정상적 거래를 가장한 원산지세탁에 대한
     위험관리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관세청은 외국산 물품을 한국으로 들여온 뒤 한국산으로 위장 수출하는 원산지세탁 차단을 위해,
   ㅇ 원산지세탁이 의심되는 물품에 대한 수출 검사율을 상향하고 업체의 보수작업에
      세관직원이 입회하여 원산지위반 행위를 원천 차단한다.
  ㅇ 또한, 외국물품 수입 후 추가 가공하여 한국산으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의 변경 여부 등
     원산지증명서 발급 심사 및 수출검증을 강화한다.
 ㅇ 원산지세탁 고위험 업체･품목을 선별하여 부서간 합동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관세당국 간 원산지세탁 위험정보 및 조사결과 공유 등 공조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 관세청은 “원산지세탁 차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하면서,    원산지세탁 행위를 발견하면 ‘밀수사범 신고전화 ☎125’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국산가장 수출적발 실적(총괄)                                                  (단위:건, 억원)

     □ 국산가장 수출적발 실적(목적국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