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 | [ 국제무역 ] 관세청, “원산지세탁 꼼짝마” 끝까지 추적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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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찬 작성일18-11-05 15:04 조회1,55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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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 특혜관세 적용받기 위한 외국산 물품 국산 둔갑 우회수출 차단 -
□ 관세청은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중국, 아세안(ASEAN) 등 주변국 화물을
한국산으로 둔갑시키는 ‘원산지세탁’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ㅇ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외국산 물품의 한국산 원산지세탁 적발 규모는 ’15년 206억원, ’16년 104억원,
지난해 1,596억원 으로 늘어 3년 새 7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ㅇ 이에 따라, 관세청은 물품 바꿔치기, 라벨갈이 등 전통적 원산지세탁뿐만 아니라
- 원상태 수출・반송신고・추가가공 수출 등 정상적 거래를 가장한 원산지세탁에 대한
위험관리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관세청은 외국산 물품을 한국으로 들여온 뒤 한국산으로 위장 수출하는 원산지세탁 차단을 위해,
ㅇ 원산지세탁이 의심되는 물품에 대한 수출 검사율을 상향하고 업체의 보수작업에
세관직원이 입회하여 원산지위반 행위를 원천 차단한다.
ㅇ 또한, 외국물품 수입 후 추가 가공하여 한국산으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의 변경 여부 등
원산지증명서 발급 심사 및 수출검증을 강화한다.
ㅇ 원산지세탁 고위험 업체・품목을 선별하여 부서간 합동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관세당국 간 원산지세탁 위험정보 및 조사결과 공유 등 공조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 관세청은 “원산지세탁 차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하면서, 원산지세탁 행위를 발견하면 ‘밀수사범 신고전화 ☎125’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국산가장 수출적발 실적(총괄) (단위:건, 억원)
구분 |
’15년 |
’16년 |
’17년 |
’18. 6월 |
합계 |
건수 |
12 |
14 |
8 |
3 |
37 |
금액 |
206 |
104 |
1,596* |
71 |
1, |
□ 국산가장 수출적발 실적(목적국별)
국 가 |
’15년 |
’16년 |
’17년 |
’18.6월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EU |
1 |
13 |
1 |
0 |
1 |
2.5 |
- |
- |
미주 |
2 |
4.3 |
- |
- |
1 |
0.3 |
3 |
71 |
아시아 |
5 |
155 |
12 |
103 |
4 |
1,592 |
- |
- |
중동 |
3 |
25 |
- |
- |
1 |
1 |
- |
- |
기타 |
1 |
9 |
1 |
0 |
1 |
0 |
- |
- |
합 계 |
12 |
206 |
14 |
103 |
8 |
1,596 |
3 |
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