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유럽연합(EU)이 25일(현지 시각) 브뤼셀에서 영국의 EU 탈퇴 조건에 대한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한 탈퇴 조건의 핵심은 내년 3월 29일로 예정된 브렉시트 이후에도 명시적인 기한 설정 없이 영국이 상당 기간 EU의 관세동맹에 머무른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영국이 EU와 계속 무(無)관세로 교역하고 EU 회원국에 적용되는 갖가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뜻이다.

영국이 당분간 관세동맹에 머무르는 쪽을 선택한 이유는 '북아일랜드 국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묘수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아일랜드섬에서 영국령 북아일랜드와 EU 회원국인 아일랜드가 자유롭게 인력·차량·상품이 국경을 넘나들며 단일 경제권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브렉시트 이후 검문 검색과 세관 검색을 실시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양측에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를 피하기 위한 방법을 쉽게 찾지 못하자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EU 관세동맹에 그대로 머무르면서 추후 EU와 협상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영국 내 강경파들은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가결시킨 민의(民意)를 거스른다"며 강력 반발한다. 관세동맹에 머무르는 한 미국 등 제3국과 영국만의 독자적인 무역협정을 맺을 수 없으므로 '주권 포기'라는 주장이다. 이 같은 반대 의견이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인 보수당에서도 제기되고 있어 브렉시트 합의문이 영국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합의문이 실제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영국과 EU 양측에서 모두 의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영국 의회에서 합의안이 부결돼 양측이 관계 설정 없이 헤어지는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해 큰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브렉시트 찬반 투표를 다시 묻는 제2의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이달 초 영국 내 여론조사에서는 브렉시트 찬성(46%)보다 EU 잔류(54%)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 출처 : 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