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철강수출 쿼터(할당)를 받아들인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이 관세를 부과받은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보다 더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미국과의 협상 당시 최선의 선택으로 여겼던 쿼터가 관세보다 불리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코트라(KOTRA) 워싱턴무역관이 미국 상무부 통계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8년 1∼11월 미국의 철강 수입은 총 2886만t, 275억달러(약 30조9000억원)를 기록했다. 수입 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10.5% 감소했지만, 금액은 1.9%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캐나다와 멕시코 등 북미 지역 수입은 물량(4.3%)과 금액(12.8%)모두 증가했고, 유럽연합(EU)은 전년 대비 큰 변동이 없었다. 다른 국가들은 지난해3월부터 관세가 적용됐지만, 캐나다, 멕시코, EU는 지난해 6월부터 적용돼 관세 영향을 덜 받은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중국, 일본, 한국, 대만 등으로부터 철강 수입이 두드러지게 감소했다.

무역관은 “이들 국가 중 대미 수출량이 가장 많은 한국의 경우 2017년 1∼11월 323만t이었던 수출량이 2018년 1∼11월 243만t으로 24.8% 감소했고, 금액 기준으로도 13% 이상 줄어들어 현재까지 트럼프 232조 관세로부터 최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된다”고 밝혔다.

일본의 경우 수출 물량은 20.8% 줄었지만 금액은 0.7%만 감소했고, 중국은 수출물량(-13.6%)과 금액(-7.3%) 감소 폭이 예상보다 크지 않았다. 무역관은 중국과 일본의 수출이 타격을 덜 입은 이유로 높은 관세 제외 승인율을 지목했다.

지난해 미국은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 내에서 충분한 양과 품질을 생산하지 못하거나 특정 국가안보적 고려가 필요할 경우 해당 품목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품목 제외’를 도입했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2018년 말까지 미국기업들이 제출한 품목 제외 신청은 5만1712건이며 이 가운데 30.5%가 승인, 11.3%는 기각, 나머지 58.2%는 심사 중이다. 조지메이슨대학 부설 연구기관인 머카터스센터(Mercatus Center)가 제외 신청을 원산지별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중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 제외 신청 총 6084건 중 39%인 2386건이 승인됐다.

승인 물량은 약 30만t으로 2017년 중국의 대미 수출의 40%에 해당한다. 중국의 관세 제외 승인율은 캐나다(27%), 스페인(6%), 영국(30%) 등보다 높았다.

머카터스센터는 품목 제외 제도의 최대 수혜자로 일본을 지목했다. 일본은 총 신청 9166건 중 38%인 3480건이 승인됐다. 승인 물량은 108만t으로 2017년 일본의 대미 철강 수출의 약 62%다. 일본산 철강의 관세 제외 승인율이 높은 배경에는 미국기업들이 고품질 송유관,자동차용 특수강관, 선로용 강관 등 고품질, 고가 제품 조달을 일본에 의존하고 일본기업들과 장기 공급계약을 맺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한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 제외 신청은 총 2733건이며 이 가운데 228건이 승인, 279건 기각, 2226건이 심사 중이다. 승인 물량은 2만7000t으로 일본이 승인받은 108만t보다 낮다. 한국산 철강의 승인율이 낮은 이유는 당초 미국이 쿼터를 받은 국가에는 품목 제외를 허용하지 않았다가 지난해 8월부터 허용해 기업들의 신청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한국은 지난해 3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과 철강 관세 협상을 일괄 타결하면서 25%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철강 수출을 2015∼2017년 평균 물량의 70%로제한하는 쿼터에 합의했다. 쿼터를 수용한 국가는 지금까지 한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3개국이다. 관세를 적용받는 국가 중 터키(물량 -48.2%, 금액 -38.0%)와 인도(물량 -59.1%,금액 46.4%) 등은 한국보다 수출이 더 감소했다.


*** 출처 : 헤럴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