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실무에서 적용될만한 것들만 요약한것으로서 혹 오류가 있을수있으니 실제 적용시 다시한번 확인하시기 바라며 특히, 법인세법.소득세법을 따로 정리해놓았지만 개인.법인 동시에 적용될수 있으므로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소기업 대주주 양도소득세율 인상 시행시기 1년연장(2020.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중소기업 대주주(지분율 4%이상 또는 보유액 15억원이상)주식양도소득세
과세표준 3억이하 20%, 3억원 초과 25%

2.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신설

①중소.중견기업:사업용고정자산(2018.7.1.∼2019.12.31. 취득자산)
-기계장치,공구,기구,비품,차량운반구,선박및항공기(운수업등에 직접 사용시)
②기준내용연수의 50%범위내에서 가감한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

3.창업감면 확대 및 신설

<2018.5.29.이후 창업부터>
①청년창업에서 청년의 기준 종전 29세이하->34세 이하
②과밀억제권역외 청년창업 감면율 5년간 75% 50% 예정이었으나 -> 5년간 100%
③소규모창업자(1년 수입금액 4800만원이하,신규 폐업등 연환산 수입금액)감면신설
과밀억제권외 창업->5년간 100%
④감면대상업종 추가:통신판매업,개인및소비용품수리업,이용및미용업
<위기지역 창업감면>
①고용 또는 산업위기지역내의 창업(사업장신설포함)기업 세액감면 5년간 100%면제
*현재 고용위기지역:거제시.통영시.고성군.창원시진해구.군산시.울산시동구.목포시.영암군.
해남군(9개지역)

4.고용증대세액공제 공제율-> 100만원 인상

또한 인원이 감소하지않으면 대기업은 2년간 중소.중견기업은 3년간 공제하며 세액공제 받은 연도부터 3년이내 인원이 감소하면 공제세액 추징된다.

5.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사후관리강화(2020.1.1. 이후)

①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신청시 연구계획서.연구결과보고서(전체R&D) 및 연구노트
(신성장R&D)등 작성.보관하고 세액공제 신청시 연구과제총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세청에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의 제도를 신설하여 운영한다.

6.각종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7.기타 개정사항

①대손상각 사유중 재판상 화해 및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추가
②즉시 손금산입할 수 있는 미술품 구입가액 500만->1000만원으로 상향조정
③사회적기업이 지출한 지정기부금 한도액은 10%->20%로 상향조정
기부금이월공제 기간 법정.지정 구분없이 5년->10년으로 연장
④중소기업 접대비한도 2400만원-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

8.외부회계감사대상변경(2020년)

직전사업연도말 기준으로 ①자산총액 120억미만 ②부채총액 70억미만 ③매출액 100억원미만
④종업원100명미만 -> 4가지조건중 2가지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외부회계감사대상에 해당

1.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확대

①월정액급여 190만원이하->210만원
②대상직종확대-돌봄서비스,미용관련서비스,숙박시설서비스도 가능

2.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확대

300만원->500만원

3.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금액 인상

1일10만원->15만원
일용근로자납부세액 = [(일당-근로소득공제금액)*6%]*45%

4.자녀세액공제대상 추가

6세이상의 자녀->만7세이상의 자녀

5.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6.산후조리원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①총급여 7천만 이하근로자, 사업소득금액6천만원이하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자
②(한도)연200만원

7.주택임대소득(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