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對한국 수출관리 운영 조치 발표

ㅇ 일본 경제산업성은 7월 1일, 수정된 수출관리 운영 조치를 발표

ㅇ 변경된 제도 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는 대한민국의 수출관리상 카테고리를 재검토하는 것임.

- 현재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화이트 국가)에서 대한민국을 삭제하기 위한 의견 수집 절차를 개시함.

ㅇ 두 번째는 특정 품목의 포괄수출허가제에서 개별수출허가제로 변경

- 7월 4일부터 불화폴리이미드, 레지스트, 불화수소 3개 품목의 대한민국 수출 및 관련한 제조기술 이전에 대해 포괄수출허가제도에서 제외, 개별 수출허가 신청을 통해 수출심사를 시행

- 상기 품목은 스마트폰 디스플레이(불화폴리이미드) 및 반도체 제조(레지스트, 불화수소)에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