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가 한·일 양국의 관세 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이 한국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등 추가 규제에 나설 것이라는 현지 보도가 나오고 한국도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히는 등 양국의 충돌 강도가 심화하는 상황 속에서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일본이 추가 경제보복에 나설 경우에 대비해 정부 역시 명목상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이외에 실질적인 효력이 있는 대책을 검토 중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일본이 규제조치를 철회하지 않으면 WTO 제소를 비롯한 상응 조치를 다각도로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직접적인 조치로는 일본산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메모리 반도체 등 주요 품목의 대일 수출을 제한하는 등의 방안이 거론된다.

하지만 이 같은 맞대응은 양국 간의 전면적인 무역전쟁으로 확산될 수 있어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일본의 관세 인상에 대해 “그쪽(일본)의 입장이니 저희가 예단할 수는 없다”며 “그렇다고 해도 ‘관세전쟁’까지는 현실적으로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럴 경우 미·중 무역전쟁 분위기를 재현하는 모습이 될 것 같은데, 무역에 의존하는 두 나라가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가기는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일본이 관세를 인상할 경우 대일 수출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달 부산대 김현석 교수(경제학과)에게 의뢰한 ‘일본의 관세율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대일본 수출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이 한국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대비 30% 인상할 경우 대일 수출이 연간 최대 7.9%, 금액으로는 약 24억달러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한국의 일본 수출액은 총 305억달러였다. 보고서는 일본이 한국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대비 10%, 20%, 25%, 30% 인상하는 경우를 각각 가정하고 이에 따른 한국의 대일 수출 파급효과를 분석했다. 시나리오별 연간 대일 수출은 10% 인상 시 2.2%(6억8000만달러), 20% 인상 시 4.8%(14억8000만달러), 25% 인상 시 6.3%(19억3000만달러)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 교수는 이날 “보고서에 나온 내용은 수출의 경우만 따진 한 방향이기 때문에 수입 부분은 고려되지 않아 상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이 관세를 인상할 경우 우리나라가 수입품에 대해 상응하는 상계관세를 부과한다면 수출 감소 효과가 어느 정도 상쇄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는 “현재는 일본이 관세를 인상하는 것처럼 액션을 취하고 있다”며 “어쨌든 정부가 나서서 중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치가 격화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었다. 한일경제협회 조덕묘 사무국장은 통화에서 “정부가 그것(전면전으로 번질 가능성)까지 생각하고 ‘상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 것 아니겠느냐”며 “한·일 정부 모두 양보가 일절 없으니 강대강 대치는 지속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 출처 :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