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 | [ 국제무역 ] WTO 지는가? - 2020 국제통상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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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판수 작성일19-11-27 09:53 조회1,59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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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가 지탱해 온 '다자간(multilateral) 무역' 체제가 동력을 잃고, 내년부터는 분야별·지역별 무역협정 여러 개가 중첩되는 '다층(multi-layered) 무역' 체제가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미·중 간 통상 패권 다툼과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KITA는 17일, '2019~2020 통상 이슈 점검 및 전망' 보고서를 통해 ▲WTO의 위기 ▲메가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신흥국 FTA 체결 확대 ▲미·중 통상 분쟁 ▲보호무역 조치 확산 ▲국가안보의 무차별적 사용 ▲ 브렉시트를 내년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글로벌 통상 분야 7대 이슈로 꼽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WTO가 주도해 온 다자간 무역협정은 2001년 도하 협상 개시 이후 진전이 없다. WTO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분쟁 해결'은 미국이 상소기구의 신임위원 임명을 거부하면서 올해 12월 이후 기능 마비가 우려된다. 현재 WTO의 상소기구엔 위원 7명 중 3명만 남아 있는데, 이 중 2명의 임기가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다.
대신 이해관계가 비슷한 국가 간 무역협정은 계속 확산돼 왔다. 미국은 다자 무역협정 대안으로 꼽혔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탈퇴하는 대신,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을 타결했고 미·일 양자 간 협정도 마무리했다. 중국이 주도했던 '메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도 최근 협정문 타결 선언이 있었다. 한국은 아세안, 중남미, 중동 등과 FTA를 통해 다양한 다층 무역협정에 참여하고 있다.
미·중 간 통상 분쟁과 브렉시트 등은 여전히 세계 무역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고, '국가 안보'를 내세워 자국 경제를 우선하는 보호무역주의도 내년엔 더 강화될 전망이다. 제현정 무역협회 통상지원단장은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향후 신(新)통상 규범 수립 주도, 핵심 신흥국과 수준 높은 FTA 타결 추진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출처 : chosun.com
KITA는 17일, '2019~2020 통상 이슈 점검 및 전망' 보고서를 통해 ▲WTO의 위기 ▲메가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신흥국 FTA 체결 확대 ▲미·중 통상 분쟁 ▲보호무역 조치 확산 ▲국가안보의 무차별적 사용 ▲ 브렉시트를 내년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글로벌 통상 분야 7대 이슈로 꼽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WTO가 주도해 온 다자간 무역협정은 2001년 도하 협상 개시 이후 진전이 없다. WTO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분쟁 해결'은 미국이 상소기구의 신임위원 임명을 거부하면서 올해 12월 이후 기능 마비가 우려된다. 현재 WTO의 상소기구엔 위원 7명 중 3명만 남아 있는데, 이 중 2명의 임기가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다.
대신 이해관계가 비슷한 국가 간 무역협정은 계속 확산돼 왔다. 미국은 다자 무역협정 대안으로 꼽혔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탈퇴하는 대신,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을 타결했고 미·일 양자 간 협정도 마무리했다. 중국이 주도했던 '메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도 최근 협정문 타결 선언이 있었다. 한국은 아세안, 중남미, 중동 등과 FTA를 통해 다양한 다층 무역협정에 참여하고 있다.
미·중 간 통상 분쟁과 브렉시트 등은 여전히 세계 무역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고, '국가 안보'를 내세워 자국 경제를 우선하는 보호무역주의도 내년엔 더 강화될 전망이다. 제현정 무역협회 통상지원단장은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향후 신(新)통상 규범 수립 주도, 핵심 신흥국과 수준 높은 FTA 타결 추진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출처 : 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