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대받던 토종특허, 특허괴물 무기되다

 
미 NPE, 한국발명가 특허 사들여
"비접촉식 배터리팩 소유자" 주장
삼성·LG 특허소송 용병으로 삼아
국내특허 매입 늘려 적극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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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특허괴물’로 불리는 글로벌 특허관리회사(NPE)들이 ‘메이드 인 코리아’ 특허를 사들여 삼성·LG전자(066570) 같은 한국 기업을 공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홀대받던 특허를 NPE가 사들여 소송 무기로 사용해온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국내 기업들이 특허괴물의 공격 등 글로벌 지식재산권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특허 관리·활용을 더 전문화하고 고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기사 3면, 본지 11월6일자 1·3면 참조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 NPE인 매그너차지(Magnacharge LLC)가 지난해 국내 발명가로부터 배터리 관련 특허를 사들여 삼성·LG전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특허는 ‘비접촉식 배터리팩 충전장치’로 지난 2002년 국내에서 출원됐다. 이후 2008년 패밀리 특허로 미국에서도 등록됐다. 매그너차지는 지난해 8월 특허권을 손에 넣자마자 2개월 뒤인 10월 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LG전자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매그너차지가 문제 삼은 것은 LG전자의 무선충전 관련 제품군이다. 매그너차지는 소장에서 “(우리는) 해당 특허에 대한 권리·소유권·이익을 넘겨받은 양수인이자 소유자”라며 “모든 해당 특허 침해에 대한 구제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매그너차지는 올해 4월 같은 법원에 삼성전자(005930)와 하만을 상대로 스마트폰·갤럭시워치 무선충전 패드 등이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T모바일·파나소닉·소니·앤커 등 글로벌 제조업체들이 잇따라 피소됐다.

NPE가 소송을 위해 다양한 국내 특허를 매입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식재산권 전문기업 윕스에 따르면 크로스텍캐피털은 2009년 국내 반도체 회사의 특허를 500여건 매입했으며 ‘컨버전트 IP’ 역시 2012년 국내 전자기업의 특허 80여건을 사들였다. 전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특허를 사들인 뒤 관련 제조업체에 소송을 걸어 수익을 올리는 것이 전형적인 NPE의 전략”이라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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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값 못받던 특허, 결국 헐값에 팔려···국내 기업에 부메랑으로


아일랜드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라이선스 전문기업인 솔라스OLED. 올해 5월 삼성디스플레이와 삼성전자, 삼성전자 북미법인 등 3개사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가 된 특허는 플렉시블 터치센서로 미국 특허다. 솔라스OLED는 관련 특허를 일본의 카시오 등으로부터 사들였는데 이 중에는 국내 특허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업계의 한 관계자는 “특허관리회사(NPE)는 특허를 매입할 때 국가별 관련 특허도 패밀리로 묶어서 사들인다”며 “특허 소송은 승소 가능성이 높은 국가 법원에 제기하고 이를 무기로 로열티 협상을 할 때 국가별 특허를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정확한 수치는 집계되지 않고 있지만 NPE들은 국내 특허의 상당수를 헐값에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기업들이 관심을 갖지 않던 국내 특허가 결국 우리 기업을 옥죄는 부메랑으로 날아올 수 있다는 얘기다.

한국에서는 매년 21만건의 신규 특허가 출원된다. 상표나 디자인권 등을 포함하면 연간 50만건의 지식재산권(IP)이 출원된다. 국내총생산(GDP)과 인구 100명당 기준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특허 출원 건수가 많다. 양적으로는 세계 4위(연간 출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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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3658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