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양국 통상당국 국장급 협의가 16일 일본 도쿄에서 열렸다. 일본이 지난 7월 4일 불화수소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에 들어감으로써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해 보복조치를 시작한 지 약 5개월 반 만이다.

이날 오전 10시 일본 지요다구 경제산업성 제1특별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에는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국장과 이다 요이치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을 비롯해 양쪽에서 각각 8명이 참석했다. 양측은 오는 24일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두 나라 간 핵심 현안인 수출규제 문제에서 뚜렷한 진전이 이뤄질까 하는 기대 속에 당초 예정했던 7시간을 넘겨 10시간 이상 논의를 이어 갔으나 가시적인 결론에 다다르지는 못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서울에서 제8차 정책대화를 갖는 등 추가적인 협의를 한다는 선에서 논의를 마무리했다.

이 국장은 “실효성 있는 수출관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일본과 인식을 공유했으며 양국 수출관리제도 및 운용의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수출관리 정책대화와 의사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대화가 끝난 뒤 가지야마 히로시 경제산업상은 “대화를 했다는 것이 하나의 진전”이라며 “앞으로 대화를 거듭해 (규제 완화 재검토 여부 등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만남은 지난달 22일 한국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취한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의 조건부 유예 결정을 계기로 열렸다는 점에서 앞서 7월 12일 같은 경제산업성에서 열렸던 과장급 실무회의에 비해 한층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당시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발효 1주일 만에 열린 과장급 회의 때에는 일본 측이 장소를 일부러 허름한 회의실로 잡고 우리 측 대표단을 굳은 표정으로 앉아서 맞이하는 등 의도적으로 홀대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이번 국장급 정책대화는 경제산업상(장관)도 사용하는 대형 회의실에서 열렸고, 일본 대표단이 회의 시작 6분 전에 입장해 서서 한국 대표단을 기다렸다. 한국 수석대표인 이 국장이 회의실에 입장하면서 “굿모닝”이라고 인사하자 이다 부장은 “웰컴”이라고 응대했다.

이날 대화의 초점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이전 상태로 되돌릴지 여부에 맞춰졌다. 일본 정부는 당초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 대상국)에서 제외한 이유로 ▲한일 정책대화가 일정 기간 열리지 않아 신뢰관계가 훼손된 점 ▲한국 정부의 수출심사·관리 시스템이 취약한 점 ▲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수 있는 물자의 수출을 제한하는 ‘캐치올’ 규제가 미비한 점 등 3가지를 들었다.

한국 대표단은 이 가운데 첫 번째 이유는 이날의 정책대화 개최를 통해, 두 번째 이유는 향후 우리 측의 인원 확충 방침 등을 통해 해소됐다고 일본 측에 강조했다. 세 번째인 캐치올 규제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가 일본은 물론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지만, 필요하면 앞으로 한일 정책대화를 통해 이견을 좁혀 갈 것”이라고 밝혔다.


*** 출처 :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