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이면 세계 각국 역학관계의 새로운 정립이 시작된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각국 구도가 기존 일방주의·우선주의 중심에서 다자주의 형태로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자주의에서 핵심은 경제다. 올해 하반기부터 화두로 떠오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주목받는 이유다.

10여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메가 자유무역협상(FTA)인 이들 협상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글로벌 무역경제 동맹체를 뜻하기도 한다.

세계 경제를 양분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도 의식한 듯 각각 CPTPP와 RCEP 등 다자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속내는 다르다. 새 시대의 출범을 앞두고 미·중의 셈법을 들여다본다.

■中, CPTPP 천명했지만 난관 '산적'

CPTPP를 우선 꺼내든 것은 중국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2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개방과 포용, 협력과 공영의 아태 공영 공동체를 기조로 "CPTPP 가입 적극 고려"를 천명하면서 화두를 꺼냈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09년부터 중국을 배제한 채 일본, 호주, 캐나다 등 핵심 12개 우방국을 주축으로 세계 최대 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만들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일자리를 빼앗는다"며 2017년 탈퇴했고 TPP는 이듬해 일본이 중심이 돼 11개국의 CPTPP로 이름을 바꿨다.

당시 세계 경제 협정은 TPP와 RCEP으로 양분돼 있었다. TPP의 열쇠를 미국이 쥐고 있다면 RCEP은 사실상 중국이 센터를 맡았던 구조였다. 이후 TPP에서 미국이 빠진 후 중심축은 RCEP으로 기울었고 중국 등 15개국은 지난달 RCEP 협정 서명까지 끝냈다.

하지만 실제 중국의 CPTPP 가입 여부에 대해선 부정적 시선이 상당하다. 가입 조건에 부합할지 불투명해서다. 이로 인해 CPTPP 가입과 상관없는 중국의 '대미국 견제 전략'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CPTPP에 들어가려면 기존 가입국이 만장일치로 동의해야 한다. 그러나 11개국 모두가 중국을 환영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이 가운데 캐나다와 멕시코는 '거부'를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1994년 발효됐던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 3개국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24년 만인 2018년 재협상해 USMCA로 바꿨다. 명분은 TPP탈퇴처럼 '미국 일자리'였다.

그러나 이면은 TPP와 차이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USMCA 32조 10항에 '비시장경제 국가 조항'을 신설했다. 어느 당사국이 비시장경제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다른 국가들이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비시장경제국은 '중국'을 지칭한다. 즉 캐나다와 멕시코가 경제 파트너로서 중국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해 중국의 경제 영향력 확장을 저지하려는 목적이 USMCA 신설 조항이다. 더욱이 공교롭게도 USMCA 협정은 CPTPP 발효 3개월 전에 합의를 마무리했다. 바꿔 말하면 미국이 TPP를 탈퇴하면서도 향후 중국 위주로 CPTPP 경제 동맹이 돌아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둔 셈이 된다.

일본이 CPTPP 회원국이라는 점도 중국 입장에선 걸림돌이다. 일본은 스가 요시히데 내각은 아베 전임 총리의 강력한 친미 바통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중국과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영토분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스가 총리는 지난 11일 인터넷 동영상 채널인 '니코니코'를 통해 "11개 참가국의 양해가 없으면 간단히는 들어올 수 없다"면서 "큰 허들이 있다. 전략적으로 생각하면서 대응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CPTPP 회원국인 호주는 중국과 갈등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중국은 지난 4월 호주 정부가 코로나19 발원지 국제 조사 요구한 뒤 호주산 소고기·보리·와인·철광석 등 놓고 끊임없이 공격 중이다.

■CPTPP 가입 대신 '다자주의' 전략

CPTPP의 가입을 중국이 원하지 않는다는 해석도 있다. △농수산물과 공산품 역내 관세 철폐 △데이터 거래 활성화 △금융·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 △이동 자유화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금지 등 CPTPP 협정 자체가 중국 입장에서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얘기다. 따라서 중국이 겉으론 공격적인 개혁 개방을 외쳐도 이른바 '민감한 부분'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은 결코 양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일부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중국의 전략은 미국을 다자주의로 서둘러 회귀 시키면서 '중국=다자주의 수호자' 이미지를 고착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 역시 제기된다. 미국이 양자주의 상황에선 중국의 굴기를 미 단일패권에 대한 도전으로 판단해 압박하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의 견제와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국제무대로 끌어내려 한다는 것이다.

중국 경제 소식통은 "중국 정부나 관영 매체, 전문가들도 CPTPP 가입이 어렵다는 것을 모를 수가 없다"면서 "(그럼에도)미국을 다자주의로 끌어내고 자국의 국제적 이미지 향상을 위해 CPTPP를 계속 언급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美 RCEP·中경제, 우호국 결집

다자주의 복귀를 예고한 미국은 아태 우호국 결집, RCEP 대응, 글로벌 경제 주도권 확보 등의 다방면에서 CPTPP 재가입을 추진할 것이라는 게 공통된 전문가 견해다. 미국이 CPTPP에 들어가면 한국, 일본 등 아시아 최대 우방국 재결속의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아울러 미국 여러 파트너 국가에게 세계 경제 질서 회복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공급 플랫폼 확보가 가능하다. 중국이 CPTPP 가입을 지속 요구할 경우 규칙에 순응하도록 압박하는 수단도 된다. 중국 보다 먼저 가입한 뒤 수용 불가능한 수준으로 협정 내용을 상향 조정해 RCEP에 맞서는 전략 사용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이 재가입하려면 11개국과 예비협상을 벌여야 하는 등 처음부터 새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가입에 회원국의 이견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은 세계 최대 경제국이다. 가입 완료 시점은 자국 내 정치·경제·사회 조율이 마무리된 후인 내년 하반기라는 예상이 있다.

RCEP과 TPP 사이에서 어느 쪽도 참여하지 않았던 한국이 RCEP 서명에 이어 CPTPP 가입 의지를 보이는 것은 이처럼 변화하는 미중 정세의 새로운 '균형추' 전략으로 해석되고 있다.


*** 출처 : F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