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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 법률 ] 최저임금 1만원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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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갑식 작성일17-07-11 19:37 조회1,8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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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최저임금 시급을 1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공약대로 이행하려면 현재 6,470원인 시급을 매년 약 16%씩 인상하여야 한다는데..... 3년 동안에 현 시급 6,470원의 약 55%가 인상되는 셈이다. 양대 노총은 한술 더 떠 최저임금 1만원을 당장 시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 5일 근무(주 40시간) 월급 근로자의 경우 현재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월급여가 1,352,230원이다. 주 5일제 월급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감안하여 월 209시간의 임금을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최저 임금 1만원 시대가 도래할 경우 위 근로자의 최저임금 월급이 209만원으로 된다.

자영업자들은 억 소리를 낼만 하다. 근로자들에게는 환상적이다. 고용률이 줄지만 않으면 말이다. 그러나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오면 문을 닫거나 고용을 줄여야 하는 업종이 상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근로자들의 구매력이 증가하여 내수가 촉진되어 호황을 불러 온다는 장미빛 환상을 제시하는 견해도 있다. 그리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현실은 그리 녹녹치 않을 것으로 전망!

소상공인 폐업 도미노 우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781956&code=11151100&cp=nv

시애틀의 대담한 실험(최저임금 인상)
http://newspeppermint.com/2017/06/28/minimumwage15/

한, 중, 일, 미, 영 최저임금 비교(2015년 기준)
http://blog.naver.com/cpajsi/220524423765

미국 각 도시의 최근 최저임금인상 추진
http://www.huffingtonpost.kr/kangkook-lee/story_b_17452962.html?utm_id=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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