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 [ FTA ] "FTA로 中企 수출 돕는다"…산업부, 활용 사업에 119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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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찬 작성일21-03-17 14:32 조회1,75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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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로 中企 수출 돕는다"…산업부, 활용 사업에 119억 투입
통상조약 국내 대책위 활용분과회의 열려
FTA 지원 받은 이후 中企 수출 역량 향상
신남방 센터 개설…RECP 지원 체계 구축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소·중견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해 기업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올해 119억원의 'FTA 활용 지원 사업' 예산을 투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에서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 활용분과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의 FTA 활용 지원 정책이 수요자인 기업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고, 최근 급격한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현재 정부는 FTA 활용 지원 기관을 통해 기업 맞춤형 컨설팅 제공, 원산지 관리 시스템 보급, 교육·설명회 개최, 원스톱 애로 해소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런 지원들이 중소·중견기업들의 매출과 수출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공공정책성과평가연구원은 지난 10여 년간의 FTA 활용 지원 정책을 평가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약 5개월 동안의 조사를 거쳐 'FTA 활용 지원 정책 성과 평가 및 발전 방안' 보고서를 내놨다.
분석 결과를 보면 중소·중견기업들의 FTA 활용 역량은 정부 지원을 받은 이후 100점 만점 기준 평균 19점가량 향상됐다. 이는 모든 설문 조사 문항을 종합한 값이다.
세부적으로 원산지 관리 역량은 57.3점에서 79.3점으로 높아졌다. 이외에 비관세 장벽 대응 역량(56.3→74.4점), 사후 검증 대응 역량(57.2→76.6점), 수출·통관 역량(62.7→79.3점) 등도 개선됐다. FTA 활용 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매출액과 수출액 성장률은 2015~2019년 기준 각각 연평균 11.6%, 15.2%에 달했다. 이는 미참여기업과 비교해 각각 4.3%포인트(p), 9.6%p 높은 수치다.
해당 조사는 참여 기업 4894곳과 경영 환경 등이 유사한 미참여기업 2만3141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정부는 그간 성과를 기반으로 FTA 활용 관련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신남방 지역에 해외센터가 새로 들어서고 FTA종합지원센터에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지원 체계가 구축된다.
지역과 현장 중심의 맞춤형 특화 컨설팅을 진행해 지역 타깃 업종과 수출 활용률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도울 계획이다. 이외에 사업·센터에 대한 성과 평가와 추적 조사도 도입된다. 황운중 활용분과 민간위원장은 "FTA 활용 홍보 전략을 수립해 보다 적극적으로 수출 기업들에 알리고, 예산도 지속적으로 늘려 더 많은 기업이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형주 산업부 통상국내정책관은 "올해도 수출 기업 현장에서 FTA 활용에 고충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뉴시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