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도, 파키스탄 등 거대시장과 신흥국이 선진국 수준의 규제를 적극 도입해 무역장벽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올해 1·4분기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은 1023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7% 증가하는 등 올해 전체 무역규제는 사상 최고치를 넘어설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세계무역기구(WTO)를 인용해 TBT 통보문 발행은 2005년 897건에서 2015년 1977건, 2018년 3065건, 2020년 3354건에 이어 올해 사상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중국, 인도, 파키스탄 등의 1·4분기 TBT통보 건수가 전년대비 대폭 증가했다.

중국은 지난해 1·4분기 18건에서 올해 1·4분기 50건, 파키스탄은 같은기간 0건에서 61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처럼 통보문 발행 상위 10개국 중 개도국이 8개국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중남미, 아프리카 등 개도국들은 전체 통보문의 약 85%를 차지할 정도로 선진국 규제를 적극 도입하는 추세다.

특히 국내 수출기업들이 어려움을 토로한 국가의 TBT는 인도 8건, 중국 5건, 사우디 4건, 아랍에미리트(UAE) 1건, 유럽연합(EU) 3건, 칠레 1건 등 17개국 33건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TBT통보문 중 17개국의 33건에 대한 수출기업 애로를 파악해 WTO TBT위원회 및 자유무역기구(FTA) TBT위원회 등을 통해 다·양자 협의를 실시했다.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애로를 겪고 있는 6개국 11건의 기술규제를 개선·시행유예 등을 이끌어내 수출진흥(1억7000억달러)에 기여했다.

또 업종별로는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건강, 보건분야 관심이 늘어 1·4분기 식의약품(37%), 생활용품(12%), 전기전자(10%), 화학세라믹(8%) 순으로 TBT가 많았다. 특히 지난해 1·4분기 대비 생활용품, 전기전자 비중은 다소 증가하기도 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최근 세계 각국은 자국산업 보호와 첨단산업 육성의 도구로 복잡·정교화된 기술규제를 활용하고 있다"며 "앞으로 주요 수출국, 신흥시장국의 TBT이슈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우리나라 수출기업 지원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출처 : 파이낸셜뉴스(f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