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 [ 노무 ] 2018년 최저임금에 대한 관련단체의 반응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종업 작성일17-07-17 19:02 조회2,018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2018년도 최저임금인 시급 7,530원은 역대 가장 놓은 인상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사간의 이해관계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간에도 치열한 논란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전 같으면 중소기업중앙회나 중견기업연합회 혹은 소상공인연합회의 의견은 없거나 무시되었는데.... 올해는 각 언론마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대비책이 절실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19대 대선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바른정당, 정의당은 2020년까지,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2022년까지 최저임금 10,000원을 공약했었습니다.
이하에서는 2018년 최저임금 관련한 관련단체들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으로 그 의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민주노총 및 한국노총
“이번 결정안은 2∼3인의 가족이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며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
“최저임금제도의 본질적 취지를 실현하려면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임금이 결정돼야”
▢ 경총
“이번 결정은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한 결정”
“최저임금 영향률(최저임금 결정으로 임금에 직접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중)도 역대 최고 수준인 23.6%로 급등, 462만 명의 근로자가 이번 결정의 영향을 받게 됐으며, 최저임금 근로자의 84.5%가 근무하는 중소·영세기업은 막대한 추가 인건비 부담을 감수해야 할 것”
▢ 중소기업중앙회
“최저임금 7530원 결정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지불능력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은 수준으로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이번 결정으로 2018년 기업이 부담해야 할 추가금액은 15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지불능력 한계를 벗어난 영세기업들은 범법자로 내몰릴 상황”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기업계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 소상공인연합회
“경제적 양극화의 피해자로, 극한 생존 경쟁에 내몰려 가격과 서비스로만 승부해야 하는 소상공인들은 이번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감소, 서비스질 하락, 경영 환경 악화로 인한 폐업 등을 우려해야만 하는 처지로 내몰리게 됐다”
▢ 청와대
“최저임금 1만원 2020년까지의 공약에 이르기 위한 순조로운 출발을 환영한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청신호…경제성장률 높일 것”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함께 마련할 것”
▢ 더불어민주당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해법은 정부가 분배문제를 개선하고 저소득층 소비 여력을 확대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포용적 성장’, 즉 ‘소득주도 성장’”
“상생을 위한 최저임금 1060원 인상은 포용적 성장의 첫걸음으로 환영”
▢ 국민의당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위한 첫걸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책은 전혀 발표되지 않아 아쉽다”
▢ 자유한국당
“경기는 2% 상승하는데 최저임금은 16.4%가 오르니 기가 찰 노릇”
“최저임금 인상에는 동의하지만 문제는 속도”
▢ 바른정당
“심의 연장 마지막 날을 하루 앞두고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이 극적 합의를 도출한 것에 환영을 표한다”
“특히 올해 인상률이 16.4%로 11년 만에 두자릿수, 1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은 매우 고무적”
▢ 정의당
“높은 인상률이지만, 올해 서울시와 경기도가 정한 생활임금이 8197원, 7910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부족”
“최저임금 인상은 꽉 막힌 우리 경제에 마중물을 붓는 필수 조치”
이에 따라 노사간의 이해관계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간에도 치열한 논란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전 같으면 중소기업중앙회나 중견기업연합회 혹은 소상공인연합회의 의견은 없거나 무시되었는데.... 올해는 각 언론마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대비책이 절실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19대 대선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바른정당, 정의당은 2020년까지,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2022년까지 최저임금 10,000원을 공약했었습니다.
이하에서는 2018년 최저임금 관련한 관련단체들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으로 그 의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민주노총 및 한국노총
“이번 결정안은 2∼3인의 가족이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며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
“최저임금제도의 본질적 취지를 실현하려면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임금이 결정돼야”
▢ 경총
“이번 결정은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한 결정”
“최저임금 영향률(최저임금 결정으로 임금에 직접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중)도 역대 최고 수준인 23.6%로 급등, 462만 명의 근로자가 이번 결정의 영향을 받게 됐으며, 최저임금 근로자의 84.5%가 근무하는 중소·영세기업은 막대한 추가 인건비 부담을 감수해야 할 것”
▢ 중소기업중앙회
“최저임금 7530원 결정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지불능력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은 수준으로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이번 결정으로 2018년 기업이 부담해야 할 추가금액은 15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지불능력 한계를 벗어난 영세기업들은 범법자로 내몰릴 상황”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기업계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 소상공인연합회
“경제적 양극화의 피해자로, 극한 생존 경쟁에 내몰려 가격과 서비스로만 승부해야 하는 소상공인들은 이번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감소, 서비스질 하락, 경영 환경 악화로 인한 폐업 등을 우려해야만 하는 처지로 내몰리게 됐다”
▢ 청와대
“최저임금 1만원 2020년까지의 공약에 이르기 위한 순조로운 출발을 환영한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청신호…경제성장률 높일 것”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함께 마련할 것”
▢ 더불어민주당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해법은 정부가 분배문제를 개선하고 저소득층 소비 여력을 확대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포용적 성장’, 즉 ‘소득주도 성장’”
“상생을 위한 최저임금 1060원 인상은 포용적 성장의 첫걸음으로 환영”
▢ 국민의당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위한 첫걸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책은 전혀 발표되지 않아 아쉽다”
▢ 자유한국당
“경기는 2% 상승하는데 최저임금은 16.4%가 오르니 기가 찰 노릇”
“최저임금 인상에는 동의하지만 문제는 속도”
▢ 바른정당
“심의 연장 마지막 날을 하루 앞두고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이 극적 합의를 도출한 것에 환영을 표한다”
“특히 올해 인상률이 16.4%로 11년 만에 두자릿수, 1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은 매우 고무적”
▢ 정의당
“높은 인상률이지만, 올해 서울시와 경기도가 정한 생활임금이 8197원, 7910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부족”
“최저임금 인상은 꽉 막힌 우리 경제에 마중물을 붓는 필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