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올해보다 8.8% 많은 29조8000억…GDP대비 투자율 세계 1위
뉴딜·소부장·감염병 등 10대 중점 과제에 12조8000억 배정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정부는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29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2022년 예산안을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했다고 2일 발표했다.

이는 올해 27조4000억원 대비 8.8%(2조4000억원) 증가한 수준으로, 3년 연속 정부총지출 증가율을 상회한 규모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국가연구개발 예산은 10조3000억원 증가해(2017년 19조5000억→2022년 29조8000억원) 30조원에 육박하는 규모까지 성장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R&D 투자 세계 1위, 전체 R&D투자 세계 2위의 연구개발 투자 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

◇韓, GDP 대비 정부 R&D 투자 비율 1.09%…세계 1위

GDP 대비 정부 R&D 투자 비율은 한국이 1.09%로 1위이며 이어 노르웨이 1.02%, 3위 독일 0.98%이다.

또 GDP 대비 정부와 민간을 합한 전체 R&D투자 비율은 이스라엘이 4.9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한국 4.64%, 대만 3.46%로 집계됐다.

정부는 R&D예산 확대는 코로나19 극복 등 당면한 문제 해결과 중·장기적 국가경쟁력·성장잠재력 확충의 의미를 동시에 가진다고 설명했다.

단기적으로 일본수출규제, 코로나 19 등 국가위기상황을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기반기술을 개발하고, 나아가 비대면·디지털화, 탄소중립 등 코로나 이후 가속화될 산업·기술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해 한국판 뉴딜, 빅3(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분야에도 과감한 투자를 실시한다는 목표다.

◇10대 중점 투자분야에 12.8조 배정…전년비 12.8%↑

내년 R&D 예산의 중점투자방향은 한국판 뉴딜, 미래주력산업, 프론티어형 전략기술, 도전적 기초연구 등 미래산업 선도적 지위로의 도약을 위한 전략 R&D 투자를 확대하는 것으로 잡았다.

이러한 방향성 아래 내년에는 10대 투자 중점을 선정해 올해 11조4000억원 대비 1조4000억원(12.8%) 확대된 12조8000억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10대 중점 투자 방향은 ▲한국판뉴딜 ▲BIG3 ▲소재·부품·장비 ▲감염병 ▲국민안전 ▲우주·항공 ▲넥스트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국정과제(기초연구, 중소기업 R&D) ▲혁신인재 ▲국제협력 등이다.

우선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등 한국판 뉴딜 관련 R&D에 올해(2조4000억원)보다 48.1% 늘어난 3조6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빅3 산업 R&D에 2조8000억원을 지원하고, 메신저 RNA(mRNA) 백신 플랫폼 구축 등 감염병 연구와 방역체계 고도화에 5000억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이 밖에 우주 분야에 8000억원, 양자 6세대 이동통신(6G)과 플랫폼 신기술 분야에 4000억원 등을 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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