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 [ ] 이차전지·차량용 원자재 할당관세 확대 및 수입곡물 통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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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판수 작성일22-04-07 17:03 조회1,53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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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년 3개월 만의 4%대 물가 상승에 대응해 주요 원자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할당관세 0%를 적용하고, 수입 곡물의 신속한 유통을 위해 검역·통관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교체기에 면밀한 물가동향 모니터링 속에 물가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역량을 총동원, 마지막까지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소비자 물가에 따르면 지난달 물가는 전년동월대비 4.1% 올라 2011년 12월(4.2%) 이후 10여년만에 4%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석유류 가격이 전년동월비 31.2% 오르며 물가 상승을 주도했고, 가공식품·외식부문 가격은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주요 선진국들도 30~40년만에 6~7%대의 최고 수준 물가오름세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글로벌 전개상황까지 감안한다면 당분간 물가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원자재 가격 안정을 위한 할당관세 적용 확대를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원자재 대응 차원에서 이차전지·자동차 공정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스트립(8%), 캐스팅얼로이(1%)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며 "비철금속 외상방출한도를 30억원에서 50억원, 방출기간은 9개월서 12개월로 확대 지원하는 특례 적용시한은 연말까지로 6개월 연장한다"고 강조했다.
국제곡물의 경우 사료용 밀·옥수수와 식용옥수수는 대체입찰 등으로 추가 물량을 확보했다. 신속한 유통을 위해 사전수입신고, 조건부 수입검사 등 검역·통관 지원을 강화했다.
가공식품 업계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칩용감자 계절관세 비적용기간인 5~11월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하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대두·조제땅콩의 저율관세할당(TRQ) 물량도 늘리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4월에도 45억원 상당을 계속 지원하고 수급 차질 우려 시 배추·무 등 정부비축물량을 활용한 수급관리도 강화할 것"이라며 "담합 등 불공정 행위는 엄정 대응하고 주요 독과점분야 경쟁 촉진을 위한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등도 적극 병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교체기에 면밀한 물가동향 모니터링 속에 물가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역량을 총동원, 마지막까지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소비자 물가에 따르면 지난달 물가는 전년동월대비 4.1% 올라 2011년 12월(4.2%) 이후 10여년만에 4%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석유류 가격이 전년동월비 31.2% 오르며 물가 상승을 주도했고, 가공식품·외식부문 가격은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주요 선진국들도 30~40년만에 6~7%대의 최고 수준 물가오름세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글로벌 전개상황까지 감안한다면 당분간 물가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원자재 가격 안정을 위한 할당관세 적용 확대를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원자재 대응 차원에서 이차전지·자동차 공정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스트립(8%), 캐스팅얼로이(1%)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며 "비철금속 외상방출한도를 30억원에서 50억원, 방출기간은 9개월서 12개월로 확대 지원하는 특례 적용시한은 연말까지로 6개월 연장한다"고 강조했다.
국제곡물의 경우 사료용 밀·옥수수와 식용옥수수는 대체입찰 등으로 추가 물량을 확보했다. 신속한 유통을 위해 사전수입신고, 조건부 수입검사 등 검역·통관 지원을 강화했다.
가공식품 업계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칩용감자 계절관세 비적용기간인 5~11월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하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대두·조제땅콩의 저율관세할당(TRQ) 물량도 늘리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4월에도 45억원 상당을 계속 지원하고 수급 차질 우려 시 배추·무 등 정부비축물량을 활용한 수급관리도 강화할 것"이라며 "담합 등 불공정 행위는 엄정 대응하고 주요 독과점분야 경쟁 촉진을 위한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등도 적극 병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출처 : NEW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