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이라고 집에만 있는 애가 눈에 밟혀 동화책을 하나 읽어줬다. '좋은 아빠' 코스프레도 잠시, 읽던 책 내려놓고 삼천포로 빠진다. 토끼를 쫓아 이상한 나라로 들어간 앨리스 같은 동화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특허청에서 벌어지고 있다. 

앨리스, 아니 특허청이 기관의 자율과 독립을 쫓아 '중앙책임운영기관'이 된 것은 지난 2006년의 일이다. 출원·등록료 등 자체 수입이 있기에 가능했으며, 정부 부처 중에서는 유일하다.

모든 것이 거꾸로인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건 그때부터다. '필요한 돈, 스스로 벌어 쓴다'는 게 책임운영기관의 기본 취지다. 그런데 우리 특허청은 기쓰고 번 돈, 삥 뜯긴다. 그 액수가 한 해 1000억원을 훌쩍 넘는다. 문제는 이게 해마다 급증세라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매년 정체 상태인 특허청 전체예산 대비 4분의 1쯤이다. 

예산 당국은 특허청이 번 돈 가운데 매년 일부분을 '공공자금관리기금'이란 명목으로 꿔 가(예탁), 지식재산과는 거리가 먼 기타 재정수요에 쓴다. 2016년부터는 이마저 예탁이 아닌 '전출'로 회계 용도를 변경, 이자는 물론이고 아예 갚지 않아도 되도록 해버렸다. 기획재정부가 2017년 특허청으로부터 거둬간 돈은 총 1350억원. 이 가운데 985억원이 전출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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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it.chosun.com/news/article.html?no=2838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