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 [ ] "고환율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 전망 => 원유 관세 인하 등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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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판수 작성일22-09-07 15:12 조회1,28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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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이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이후 약 13년 만에 1천360원을 돌파한 가운데 고환율 현상이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4일 '최근 환율 상승에 대한 평가' 보고서에서 "세계적인 경기침체 우려와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로 달러화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런 현상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관측했다.
보고서는 환율 상승을 이끄는 단기 요인으로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국제수지 악화,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를 꼽았다.
미국은 지난 6월과 7월 각각 0.75%포인트를 인상하는 등 올해 3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대폭 올렸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달러화 강세를 부추기면서 원화를 비롯한 각국의 환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향후 미국의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면서 내년 말까지 긴축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글로벌 공급망이 차질을 빚으면서 안전자산인 달러화에 대한 선호가 강화됐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다른 국가와의 상품·서비스 및 자본거래의 결과로 발생하는 외환의 유출이 유입보다 커져 국제수지가 악화될 경우 환율이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우리나라 무역수지 누적 적자는 247억2천300만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4일 '최근 환율 상승에 대한 평가' 보고서에서 "세계적인 경기침체 우려와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로 달러화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런 현상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관측했다.
보고서는 환율 상승을 이끄는 단기 요인으로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국제수지 악화,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를 꼽았다.
미국은 지난 6월과 7월 각각 0.75%포인트를 인상하는 등 올해 3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대폭 올렸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달러화 강세를 부추기면서 원화를 비롯한 각국의 환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향후 미국의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면서 내년 말까지 긴축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글로벌 공급망이 차질을 빚으면서 안전자산인 달러화에 대한 선호가 강화됐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다른 국가와의 상품·서비스 및 자본거래의 결과로 발생하는 외환의 유출이 유입보다 커져 국제수지가 악화될 경우 환율이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우리나라 무역수지 누적 적자는 247억2천300만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다.
보고서는 환율의 장기적인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인구구조 변화와 해외투자 증가를 들었다.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추세에 따라 경제인구가 짊어져야 하는 노년 인구 부양 부담이 커지고, 이는 저축 감소와 수입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이 장기간 누적되면 경상수지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해 외환의 초과 수요를 가져오고 환율 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직접투자, 증권투자 등 해외투자가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점 또한 환율 상승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그동안 한국 경제가 수출을 통한 상품수지 및 무역수지 흑자를 바탕으로 성장해왔으나 최근 글로벌 달러화 강세에 기반한 환율 상승은 수출 증가와 이에 따른 기업의 이익 증가로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업의 외화 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이 증가해 투자가 위축될 우려가 있으며, 환율 상승으로 인한 수입 물가의 상승은 국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기에다 원화 약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될 경우 외국인 투자가 감소하면서 자본이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환율 상승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려면 원유 관세 인하, 미국 등 주요국과의 통화 스와프를 통한 외화자금 공급 확대, 기업 금융 비용 경감 및 환율 변동 보험 한도 확대, 소비·투자·수출 진작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보고서는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非)산유국 가운데 유일하게 수입산 원유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유가 인하 효과를 체감하려면 유류세 인하 조치와 함께 원유 관세 인하를 함께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실장은 "환율 상승이 경제 전반의 활력 저하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려면 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 기업 투자세액 공제 확대, 수출금융지원 확대 등 고비용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대책들이 적기에 시행돼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의 협력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추세에 따라 경제인구가 짊어져야 하는 노년 인구 부양 부담이 커지고, 이는 저축 감소와 수입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이 장기간 누적되면 경상수지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해 외환의 초과 수요를 가져오고 환율 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직접투자, 증권투자 등 해외투자가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점 또한 환율 상승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그동안 한국 경제가 수출을 통한 상품수지 및 무역수지 흑자를 바탕으로 성장해왔으나 최근 글로벌 달러화 강세에 기반한 환율 상승은 수출 증가와 이에 따른 기업의 이익 증가로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업의 외화 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이 증가해 투자가 위축될 우려가 있으며, 환율 상승으로 인한 수입 물가의 상승은 국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기에다 원화 약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될 경우 외국인 투자가 감소하면서 자본이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환율 상승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려면 원유 관세 인하, 미국 등 주요국과의 통화 스와프를 통한 외화자금 공급 확대, 기업 금융 비용 경감 및 환율 변동 보험 한도 확대, 소비·투자·수출 진작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보고서는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非)산유국 가운데 유일하게 수입산 원유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유가 인하 효과를 체감하려면 유류세 인하 조치와 함께 원유 관세 인하를 함께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실장은 "환율 상승이 경제 전반의 활력 저하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려면 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 기업 투자세액 공제 확대, 수출금융지원 확대 등 고비용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대책들이 적기에 시행돼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의 협력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 출처 : 대한상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