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 | [ ] "미·중 무역갈등, 세계경제 분열 위험" => IMF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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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판수 작성일22-11-18 12:58 조회1,20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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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심화하면 세계 경제를 분열시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두 강대국이 지정학적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새 무역 장벽을 세운다면 부유층을 제외한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세계 경제 분열이 심화하는 것이 우려된다"며 "우리는 '몽유병'에 걸려 더 빈곤하고 덜 안전한 세계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IMF에 따르면 세계 경제가 미·중 상호 대립 체제로 재편될 경우 그렇지 않을 때보다 전 세계 국가들의 국내총생산(GDP)이 매년 1.5%, 1조4000억달러(약 1840조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게다가 세계 전자·의류·산업 중간재 공급망의 중심인 아시아 지역은 피해가 두 배 더 클 것이라고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우려했다.
불가리아 출신인 그는 "나는 철의 장막 반대편에서 첫 번째 냉전을 겪으면서 자랐고 그곳은 꽤 추웠다"며 "다음 세대에 또 두 번째 냉전으로 가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규모는 연간 6000억달러(약 789조원) 이상이며, 서로 너무 밀접하게 연관돼있어 미·중 간 완전한 단절은 불가능하다고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진단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18년 중국산 수입품에 대거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이후 미국과 중국의 탈동조화(디커플링)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이끄는 중국 정부는 자국 내 반도체산업 등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무역장벽을 높이는 등 국가 주도 첨단산업 육성 전략을 추진해왔다.
이에 조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에 대한 반도체 관련 수출 금지 조치 등 세계 첨단기술 공급망에서 중국을 사실상 퇴출하려는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최근 인도에서 연설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의 '프렌드쇼어링'(동맹국들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 재구축) 정책을 홍보하고 인도 등 동맹국들에 중국에서 벗어나 공급망을 다각화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2020년 이후 코로나19 대확산(팬데믹)과 기상 이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세계 공급망이 큰 타격을 받았다.
마스크 같은 개인보호장비·반도체·천연가스 등 부족 사태를 겪으면서 미국·유럽 등지 각국은 공급망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팬데믹 이후 공급망 다각화가 일리가 있다고 말하면서도 "경제 논리를 넘어서면 미국과 전 세계에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중국산 제품에 부과된 고율 관세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이 고율 관세는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를 줄여주지는 못했으면서 미국 소비자들이 중국산 제품에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그는 어느 정도 '재세계화'가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이런 움직임이 정치적 지지를 받으려면 자유 무역에 따른 노동자들의 손해를 보상하는 조치가 더 많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만약 산업 전체가 해외로 이동했는데 그 직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새로운 기회와 기술에 접근하려는 노력을 아무도 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대한 대중적인 반대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만약 국가들이 세계 무역 관계를 끊고 내부로 향한다면, 상품의 국내 가격을 상승시킴으로써 같은 근로자들에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 출처 :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