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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 [ ] “中 탄소배출 막자” => 美 ·EU, 신개념 관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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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판수 작성일22-12-07 15:54 조회1,2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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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유럽연합(EU)이 탄소배출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새로운 관세를 검토 중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5일(현지 시각)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중국의 탄소배출과 과잉생산을 막기 위해 미국과 EU가 대(對)중국 관세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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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형상화한 이미지 컷. /일러스트=박상훈



미국과 EU는 그간 기후변화 대응 등에 있어 호흡을 맞춰왔다. 이 같은 대중국 관세 신설이 미·중 갈등을 한층 부추길 가능성도 있다.

무역전쟁의 주요 무기로 쓰이는 관세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논의되고 있다는 것은 새로운 시도로 볼 수 있다. 이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서 먼저 제시된 아이디어다. 하지만 아직 논의 초기 단계일 뿐, 공식적으로 제안된 것은 아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관세 적용 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EU와의 합의는 이르면 내년 말에나 가능할 것”이라며 “이조차 낙관적으로 봤을 때의 타임라인”이라고 설명했다.

블룸버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새 관세 시행을 위해 어떠한 법적 권한을 사용할지도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를 탄소 배출 저감 등을 목표로 전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 출처 : Chosun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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