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날 갑자기 회사 대표가 깨어나지 못한다면 ..... 

꿈에서라도 생각하기 싫은 일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회사의 경영 리스크는 엄청나게 클것입니다.

본 위원이 법무사로서 직접 위와 같은 상담사례를 접하면서 현행 임의후견계약제도를 이용하여 회사의 경영 리스크를 다소 완화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려고 합니다. 

사례자는 2개법인의 대표이사입니다. 사례자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자신이 믿을 만한 사람을 미리 후견인으로 정하는 제도인 임의후견계약에 대하여 상담을 받은 후 자신의 아들을 미리 후견인으로 하는 임의후견계약 등에 대하여 준비를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의식을 찾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고, 은행대출 담보연장 등에 대한 업무 등을 처리할 수가 없어 회사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회사대표가 의식을 찾지 못한다면 그때부터 법원에 성년후견신청을 하여 후견인을 정하게 되는데 보통 그 기간이 1년 이상 걸리게 되고 만약 가족들간에 서로 후견인을 하겠다고 나서게 되면 그 기간이 2~3년으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표이사가 건강할 때 미리 자신이 믿을만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정하여 성년후견계약을 하고 법원에 임의후견등기까지 해 두었다면, 위와 같은 상황이 일어났을 때, 법원에 후견감독인선임신청을 하여 비교적 짧은 시간안에 바로 후견이 개시되기 때문에 회사대표의 사실상 부재로 인한 경영리스크를 휠씬 줄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은 2021. 1. 1.부터 2022. 12. 31.까지 2년간 창원지방법원 전문가 후견인 후보자로 선정되어 활동하였으며,  2022. 12월에 재선정되어 2023. 1. 1. 부터 2024. 12. 31.까지 2년간 전문가 후견인 후보자로 활동을 합니다.

임의후견계약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위 "임의후견계약이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전문위원 상담코너 등을 활용하시거나 직접 연락을 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첨부 : 갑자기 인지능력 장애 닥친다면...  나도 후견인 둘까(신문기사 링크)

       임의후견계약이란(첨부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