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높은 성장잠재력을 가진 아시아·아프리카 주요 거점국들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간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FTA 네트워크를 전세계 GDP 85% 수준에서 90%까지 세계 1위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전 세계 GDP의 90%를 차지하는 국가들과 FTA를 체결해 수출·수입을 하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44회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통상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우리나라의 FTA 네트워크를 세계 1위 수준인 전세계 GDP 90%까지 더 넓고 촘촘하게 확충한다.

올해는 우리나라에서 첫 FTA가 발효된 지 20주년을 맞은 해로, 지금까지 한국은 21건의 FTA를 59개국과 체결했다. 전 세계 GDP의 85%를 차지하는 국가들과 FTA를 체결했다.

이번 로드맵의 핵심은 이 규모를 더 확대해 세계 1위의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핵심광물자원·성장잠재력이 큰 아시아·아프리카 등 주요 거점국과의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우선 추진한다. 이후 인근 미개척 국가까지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세계 10대 자원 부국인 몽골을 비롯해,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과의 EPA 협상을 통해 서남아 통상벨트를 구축한다. 탄자니아, 모로코 등과의 EPA 협상을 통해선 아프리카와의 협력 기반을 다진다.

이미 협상이 타결된 GCC(걸프협력회의,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쿠웨이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오만)와 에콰도르 등 중동·중남미 지역 FTA는 조속한 발효를 추진한다.

또 우리의 주력시장인 인도·태평양 지역 내에서는 다층적 FTA 체결 및 기존 FTA 업그레이드로 더 촘촘한 통상네트워크망을 구축한다. 여기에 한·일·중 FTA 재개를 추진하고, 말레이시아·태국과의 양자 FTA 협상도 가속화한다. '농업부문 개방'으로 논란이 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TP)도 다양한 국내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아세안·인도·중동·중앙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우리의 수출·생산기지·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도 꾀한다는 구상이다. 

역대 최초로 개최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나 '한-중앙아시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 등 다자플랫폼을 적극 활용, 경제·산업 협력을 강화한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주요 자원보유국과의 광물협력 파트너십도 구축한다. 이와 함께 'K-산업 연계형 ODA(가칭, 산업인력·공급망·기술·그린)'를 추진,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상호호혜적 협력기반 구축에 나선다.

주요국과의 통상리스크도 철저히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미·일·EU·중국 등 주요국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면서 통상 리스크를 집중 관리해 우리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한다.

미국에 대해서는 캠프 데이비드 성명 등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첨단산업 파트너십을 확대하는 한편, 미 대선에 대비해 기업과 원팀으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우리 기업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미 아웃리치를 전개한다.

일본과는 유사 입장국으로서 다자통상 무대에서 글로벌 어젠다에 대응하는 전략적 공조를 강화한다. 특히 공급망 교란 등 위기 발생 시 한·미·일 3국 공동대응을 위한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 연계 협력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EU와는 디지털·그린 전환과 연계해 공급망산업정책대화 등 협력 플랫폼을 확장해 간다. 네덜란드, 폴란드, 체코 등 유럽 주요국들과는 반도체 첨단기술 개발, 원전·방산 프로젝트 참여 등 실질적 협력성과도 도출해 나간다는 목표다.

중국과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가속화, 중앙·지방정부와의 다층적 협력채널을 통해 상호호혜적 경제협력을 강화한다. 특히 경제공동위, 공급망 핫라인, 수출통제대화 등을 통한 공급망 안정에 주력한다.

공급망·기술보호 등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정부는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공급망 협정 등 다자 차원의 공급망 협력과 병행해 오는 2027년까지 호주와 인도네시아 등 핵심 협력대상 5~6개국과 양자 '공급망 협력협정(SCPA)'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반도체·배터리·전기차 등 첨단산업 발전과 글로벌 넷제로 달성을 위해 필수 자원으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핵심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제협력 활동도 펼친다. 미국과 영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14개국과 EU가 참여하고 있는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의 의장국으로서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의 다변화를 주도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관련 사업 기회 확대도 추진한다. 

우리 산업의 핵심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선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 국가핵심기술 유출을 엄단한다.

또 국가안보 위해 우려가 있는 외국인투자 심사대상에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 국내기업에 대한 M&A를 추가하고, 행정청의 직권심사 제도도 도입하는 등 외투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글로벌 통상 중추국가로서 WTO(세계무역기구) 분쟁 해결 기능 정상화와 주요 분야 규범 협상 성과 도출을 위한 WTO 개혁 논의에서 구심점 역할을 강화한다.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장국 수임을 계기로 리더십을 발휘해 아태지역 경제통합 촉진을 위한 성과도 도출한다.

연내 '민관합동 CFE 글로벌 작업반' 출범 등 우리 산업구조에 적합한 기후·환경 분야 통상규범 확산에도 노력한다. 최근 이슈로 떠오른 AI 분야에 대한 '범부처 AI 통상 대응체제' 구축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로드맵에 따른 정책과제를 포함하여 정상 세일즈 외교 성과 관리 등 관련 후속조치를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엄중한 글로벌 통상 환경하에서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고 우리 경제와 기업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 출처 : 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