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과 트럼프발(發) 글로벌 관세전쟁으로 우리 수출 기업의 경영 불안정성이 가중된 가운데,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금융 366조 원을 공급하는 등 상반기 수출 기업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엔 무역보험 100조 원을 지원하고, 기업 규모에 따라 보험료를 최대 90%까지 할인해준다.

미국의 관세 피해가 우려되는 수출기업에는 '관세대응 수출바우처'를 도입하고, 무역보험 한도를 최대 2배 확대 지원하는 한편, 대체시장 발굴 등 컨설팅 패키지를 제공한다.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관세 감면 조치도 확대한다.

정부는 18일 수출전략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범부처 비상수출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수출금융 유관기관 합동으로 기업 유동성을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 366조 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무역보험 100조 원을 지원하고 무역보험 보험료와 보증료를 6월까지 일괄 50% 할인한다. 연간 수출 실적 100만 달러 이하인 중소기업 3만 5000개 사에 대해선 단기수출 보험료 90%를 특별 할인한다.

환 변동 리스크 특화 무역금융 8조 5000억 원도 공급하기로 했다. 우선 핵심 원자재 수입에 차질이 없도록 수입자금 대출보증 4조 원을 지원하고 대상 품목도 확대하는 한편, 보증 한도는 2배로 일시 상향한다.

원자재 수입 환리스크 관리를 위한 옵션형 수입환변동보험도 신설한다.

또 환위험 관리를 위한 환변동보험을 3조 원 공급하고, 6월까지 한시적으로 한도 우대(1.5배)와 보험료 할인(30%)을 지원한다. 고환율 피해 수출입 중소기업에는 1조 5000억 원의 정책자금(자금·보증)이 지원된다. 

정부는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로 인한 수출 기업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피해 우려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컨설팅과 무역보험, U턴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미국의 관세로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애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세대응 수출바우처'를 도입한다.

미국, 멕시코, 캐나다 등 무역관 헬프데스크(20개)를 통해 현지 파트너사와 피해분석, 피해대응, 대체시장 발굴 등 컨설팅 패키지를 지원한다.

15개 수출지원센터 내 애로신고센터를 통해 발굴된 미국 관세조치 피해 (우려)기업에 대해 수출바우처를 활용해 수출국 다변화 등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미국 관세 및 무역장벽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기업을 대상으로 무역보험 한도를 최대 2배 확대 지원하며 피해 발생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6월까지 단기수출보험료 60% 할인을 적용하기로 했다.

관세에 대응해 해외 생산시설을 이전하거나 신규 투자를 한 기업에 대해 해외투자자금 대출 무역보험 보증을 올해 2조 원 지원한다.

대기업 동반 진출 중소·중견 대상으로 국내 시중은행이 해외투자 및 제작 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무역보험 우대 보증을 올해 2000억 원 규모로 공급하기로 했다.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생산을 조정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유턴기업 법인세·소득세·관세 감면 조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해외 사업 축소 완료 후 국내에 복귀한 경우에만 세금을 깎아주지만, 앞으로는 해외 사업 축소 완료 이전이라도 국내에 복귀하면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또 관세 피해 기업에 대해 2026년까지 U-턴 기업 보조금 지원을 위한 해외사업장 구조조정(청산·양도·축소) 요건이 면제된다.

관세조치 등으로 피해가 인정되는 기업이 국내에 복귀하면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 비율 10%포인트(p)를 가산 적용받는다. 

정부는 미국과 중국 등 주요 시장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해 새로운 수출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적극적 판로 개척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글로벌 사우스'(북반구 저위도·남반구에 위치한 신흥 개발도상국) 시장 개척 지원을 위해 수출 지원 기관 해외 거점을 14개소 신설·강화한다.

또 글로벌 사우스 무역보험 55조 원을 공급한다. 세부적으로 글로벌 사우스 우량수입자 대상 기업별 단기보험 한도는 3배 확대한다. 저신용 수입자가 많은 개도국 특성을 고려해, 저신용 수입자 대상 거래 시에도 보험한도 상한을 20만 달러에서 50만 달러로 상향한다.

신규시장 개척에 필요한 해외 바이어 신용조사 서비스 비용을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연 10회까지 50% 할인한다.

아울러 정부는 수출 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마케팅에 역대 최대인 1조 2000억 원을 지원하고 상반기 70% 집행하기로 했다.

바이어 대면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상반기 중 전시·상담회를 역대 최대 144회, 수출기업 8000개 사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또 지자체·업종별 협회와 협업해 국내 기업의 신흥시장 무역사절단 파견 규모를 193개 사에서 300개 사로 대폭 확대하고, 상반기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 출처 : 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