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대북 압박에 미온적인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에 착수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한지 나흘만이다. 중국은 미국이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후 거의 사용하지 않던 무역법 301조 적용을 검토하는 것은 WTO 체제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무역대표부가 결론을 내리려면 1년가량 걸릴 전망이다.

로이터는 18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가 예상대로 중국의 지재권 침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에 합작법인을 설립토록 하고, 지재권 공유나 기술 이전을 요구하는 현지 법·정책에 비합리적이거나 차별적 요소가 있는지가 집중 조사대상이다. 이번 조사는 후보 시절부터 중국 무역관행을 비판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직접적 조치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는 “14일 트럼트 대통령이 미국 기업의 지식재산권과 혁신, 기술개발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국 법과 정책, 관행 조사를 지시했다”면서 “투자자 및 다른 정부기관과 논의 후 전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미국 지식재산권침해위원회는 2017년 보고서에서 지재권 탈취로 인한 미국의 경제 손실이 연간 최대 6000억달러(약 685조원)라고 발표했다. 특허와 영업비밀, 저작권, 소프트웨어(SW) 코드 등을 모두 포함한 집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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