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세계 무역국을 대상으로 압박을 가하는 상호관세와 관련해 한국이 아무리 노력해도 두 자릿수 관세율을 피할 수는 없을 거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한국과 무역 협상을 한 경험이 있는 마이클 비먼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는 현지시각 17일 공개된 한미경제연구소(KEI) 팟캐스트에서 한미 무역과 관세 협상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미국과 성공적이라 할 수 있을 합의를 하더라도 관세율은 15~18% 정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어 "이 정도는 평균 관세율이고, 한국이 자동차나 철강과 같은 다른 품목별 관세는 일부 조건을 완화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매우 큰 관세율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만족할만한 무역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한국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비먼 전 대표보는 한국이 협상을 잘한다고 해도, 미국이 한국에 부과할 관세율은 15~18%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한 겁니다.

만일 이렇게 된다면 미국이 적자를 보는 아시아 무역국 중 대표 나라인 베트남(20%)과 인도네시아(19%)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의 관세입니다.

그는 일본과 유럽연합(EU)도 한국과 비슷한 처지에 놓여있다며 "그들도 10~20% 사이에서 상호관세가 책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려고 하는 세상이 이렇다"며 "각국에서 이제 막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비먼 전 대표보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정책을 승자와 패자만 있는 '제로섬' 사고에 기반해 생각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무역을 '제로섬' 사고방식으로 대하고 있다"며 "이는 '무역국들은 주고, 미국은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러한 '제로섬' 사고방식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와 무역 외에는 전체적인 관계를 고려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미국이 한국을 EU나 아르헨티나 등 다른 나라와 똑같이 대하는 이유"라고 해석했습니다. 

*** 수출입 전문위원  서판수 관세사 (출처:JT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