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 개발도상국에게 부여되는 특별대우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간 개도국 지위 남용을 지적하며 중국의 자발적 포기를 요구해왔던 미국과의 무역협상을 위한 결정이라는 평가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미국에서 열린 세계개발구상(GDI) 고위급 회의에서 “현재와 미래의 모든 WTO 협상에서 더 이상 새로운 특별 및 차등 대우를 추구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리 총리는 제80차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이며, 이번 발언은 이와 별도로 중국이 주재한 회의에서 나왔다.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WTO 사무총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수년간 노고의 결실”이라며 “이 문제에 대한 중국의 리더십에 박수를 보낸다”고 게시했다.

WTO는 개도국에 규범 이행 유예와 무역 자유화 의무 완화, 기술·재정 지원, 농업·식량안보 등 일부 분야에 대한 보호 조치 등 특혜(SDT)를 제공하고 있다.

개도국 지위에 대한 공식적인 기준이나 정의는 없으며, 가입국의 자기 선언 방식으로 해당 지위를 가지게 된다.

한국의 경우 1995년 WTO 가입 시 개도국으로 선언했고, 가입 25년 만인 2019년 10월 개도국 지위를 공식 포기한 바 있다. 당시에도 미국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의 포기 압박이 있었다.

미국이 제시한 개도국 지위 포기 조건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고소득국가(1인당 국민총소득 1만2056달러) △세계 무역량 0.5% 이상 국가 중 어느 한 개 이상 포함될 때다. 세계은행(WB)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1인당 GNI는 명목 기준 1만3660달러다.

<이미지=세계은행>
중국은 OECD 회원국을 제외한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 중국은 OECD 내 정식 회원국이 아닌 핵심 파트너국 지위다.

이번 개도국 포기 선언은 그간 자격 남용을 공개 비판하며 WTO 개혁을 요구해온 미국의 요구를 중국이 수용하는 수순으로 해석된다.

로이터 통신은 리창 총리의 이번 발표에 대해 “미국이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와 중국의 보복 조치를 놓고 세계 2대 경제 대국 간 무역 갈등이 벌어진 이후에 나온 것”이라고 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의 WTO 개도국 특혜 포기는) 무역협상에 걸림돌이 돼 왔던 미국과의 논쟁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WTO 체제 내 개도국 우대 조항은 약 150여개 정도로 알려져 있다. 농산물과 보조금 등 각종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상대적으로 관대하게 허용해 WTO 가입을 유도하려는 조치들이다.

관세감축으로 인해 수입이 급증할 경우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특별세이프(긴급수입제한조치)를 활용할 수도 있다.

농산물을 예로 들자면 쌀이나 고추, 마늘 등을 특별품목으로 지정해 관세 감축을 하지 않아도 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특별품목의 국내외 운송 등 물류 보조 역시 2015년 말 폐지가 된 선진국과 달리 개도국은 2023년까지 해 줄 수가 있다. 

*** 수출입 전문위원  서 판 수  관세사 [출처: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