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다음중 선택)

1.신성장동력산업(별표7) 및 원천기술(별표8) 연구개발비 : 당기 지출액의 30%

2.일반연구개발비(별표6) : 다음중 선택
가.증가금액기준 : (당기발생액 – 직전 과세연도 발생액) * 50%
나.당기발생액기준 : 당기발생총액 * 25%

일반기업(다음중 선택)

1.신성장동력산업(별표7) 및 원천기술(별표8) 연구개발비 : 당기 지출액의 20%
2017년부텨 최대30% [20%+(매출액 대비 신성장등R&D 지출액비율 * 배수(3배))

2.일반연구개발비(별표6) : 다음중 선택
가.증가금액기준 : (당기발생액 – 직전 과세연도 발생액) * 30% (중견기업40%)
나.당기발생액기준 (3%한도) : 당기발생총액 * (2%+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 지출액비율 * 50%)
중견기업 : 당기발생액 기준계산시 당기발생액의 8%

구 분

비 용

1.

연구

개발

가. 자체연구개발
1)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다만,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고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다만, 다음의 인건비를 제외한다.

가)「소득세법」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나)「소득세법」제29조 및「법인세법」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다)「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성과급 등

2)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2014.2.21. 개정)

3)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제10조 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1)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2014.2.21. 개정)

나.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1) 다음의 기관에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함에 따른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가)「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나) 국공립연구기관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마)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등(전담부서등에서 직접 수행한 부분에 한정한다) (2013.2.15. 개정)
바)「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사)「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아)「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

2)「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에 한정한다)에게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라. 해당 기업이 그 종업원 또는 종업원 외의 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
마. 기술정보비(기술자문비를 포함한다)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로서 기획재
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바. 중소기업이「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기술지도 또는「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지도를 받고 지출한 비용
사.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아.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2.

인력

개발

가. 위탁훈련비(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에 한한다) (2014.2.21. 개정)
1)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
2)「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훈련비
3)「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탁훈련하는 경우의 위탁훈련비
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연수를 받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지출한 비용 (2014.2.21. 개정)
5) 그밖에 자체기술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한 국내외 위탁훈련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나.「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또는「고용보험법」에 따른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사업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라.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마. 생산성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사내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구분

제도명

제도개관

비고

조세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면제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취득세,재산세)를 감면

기업부설연구소에
한함

연구원연구개발비
소득세 비과세

연구활동종사자의 연구보조비 월20만
비과세

관세

산업기술연구.개발용품목에 대한 관세감면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품목등에대하여 부과하는 관세감면

자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지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시 연구개발비의 일정률을 연구보조비로 직접지원

중소기업판정시의
특별조치

종업원수 산정시
연구전담요원을 종업원수에서 제외

기업부설연구소에
한함

중소기업기술신용보증 특례

기술우대보증심사시
특례지원대상기관이 될수 있음

기업부설연구소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