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 개요

헌 법

국가는 근로자의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32①)

최저임금법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1)

연 혁

1986.12.31. 제정·공포

1988.1.1. 시행

적용범위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3)

동거하는 친족만, 가사 사용인, 선원은 제외

결정기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함(§4)

최저임금의 주지의무

의의 및 벌칙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전일까지 새로운 최저임금액 등을 게시하거나 주지시켜야 함(§11, 령§11②)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31①)

사용자의 주지의무

①최저임금액

②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③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근로자의 범위

④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