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 [ 노무 ] 근로시간단축법안,,,, 환노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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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업 작성일18-02-27 11:31 조회2,61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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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 27 새벽에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된 「근로시간 단축법안」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 추후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야 시행되나, 통과가 무난하다는 전망입니다.
- 내일(2.28) 통과될 것 같습니다.
❍ 1주 52시간제의 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과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중복할증 대신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 산업현장에서는 꼼꼼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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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근로시간 단축 법안 의결 (2018.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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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구체적 내용 |
시행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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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기준 |
⚫7일 명시 |
▸300인 이상 : 2018.7.1. ▸50~299인 : 2020.1.1. ▸5~49인 : 202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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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근로시간 |
⚫1주 52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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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시간 허용 |
⚫30인 미만 사업장 ⚫노사합의, 8h |
▸2021.7.1.~2022.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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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 |
⚫8h 이내 : 통상임금 50%가산 ⚫8h 초과 : 통상임금 100% 가산 |
▸공포 후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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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
⚫전면적 도입 |
▸300인 이상 : 2020.1.1. ▸30~299인 : 2021.1.1. ▸5~29인 : 202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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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업종 축소 |
⚫26개업종 → 5개업종으로 축소 -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수업, 기타운송업, 보건업 - 운수업 중 노선버스 제외 ⚫연속 휴식시간 최소 |
▸2018.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