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원천징수

원천징수란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세급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소득금액·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대가를 받는자 즉 소득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 중 세법 규정에 따라 일정액을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이 제도는 소득의 발생원천에서 조세를 징수함으로써 국가의 입장에서는 세원의 누락을 미연에 방지하고 조세수입의 조기확보와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게 함으로써 조세징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비교적 연중 일정하고 원활한 조세수입이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의 분할에 의한 부담경감의 이익을 주고, 간편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

예를들어 대표자님들께서 월급 (1천만)에 대해서 일정금액(100만원)을 떼고 나머지금액(900만원)을 통장으로 받게 되는데 이때 100만원이 원천징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를 제때 하지 않으면 가산세등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원천징수 대상여부를 확인하고 대가를 지급하여야 겠습니다.

(1)원천징수 대상소득

법인세법상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을 법인에게 지급하는자는 개인,법인 구분없이 법인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고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개인이 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개인에게 법인세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가 있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이자 배당,사업,근로,기타,연금소득등 거의 모든소득에 원천징수가 있지만 법인세법에서 원천징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중 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하여만 원천징수된다

※법인과 개인의 원천징수 차이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법인에게 지급하는자는 지급액의 14%를(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를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이때 지급받는 법인이 금융업(등록한 대부업 법인포함)을 영위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이 아니지만그 수입금액중 채권및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원천징수대상임

(2)원천징수시기

사업자 여부를 불문하고 대상소득을 지급하는때에 지급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하고 그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실제지급하지 못하더라도 또는 지연지급하더라도 정해진 시기에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특례규정(지급시기의제)에 주의하여야 한다

※ 원천징수 지급시기의제(지급명세서 제출시기의 기준)

(3)반기납부제도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한 달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10일까지 납세지 세무서에 신고납부하고 직전연도 상시고용인원 20인이하의 사업장은 반기 마지막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반기납부할 수 있다.2015년부터는 신규사업장의 경우에도 신청일 속하는 반기20인이하인 경우는 반기납부가 가능하다

그러나 법인세법에 의한 처분(상여.배당.기타소득)과 국제조세에 의한 제한세율 원천징수 중 일부(비거주연예인등에 대한 원천징수등)는 반기 납부적용대상에세 제외됨에 주의하여야 한다.

(반기납부신청-> 하반기부터적용 : 6월중 신청. 다음연도 상반기부터 적용 : 12월중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