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장 브라우저 안내

이 웹사이트는 Internet Explorer 9 버전 이상에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편리한 사이트 이용을 위하여 최신 브라우저로 업그레이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상담

전문가 뉴스

전문가 뉴스

세무 | [ 세무 ] 소기업 적용(꼭 확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창호 작성일18-05-17 11:51 조회1,871회 댓글0건

본문

소기업에 해당여부 반드시 확인하여 경정청구하시면 됩니다

2015.12.31현재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2015~2019년까지 종업원수나 매출액에 관계없이 소기업으로 본다

(조심20174105,2018.02.12.)

1.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액감면을 해줌

 

감 면 율

소기업

중기업

일반감면대상업종(제조업 등)

30%

15%

지식기반산업(부가통신업.연구및개발업.엔지니어링사업.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30%

15%

도매 및 소매업.의료업

10%

5%

 

2.그동안 실무관행

2016~2019까지 매 과세기간마다 해당연도의 종업원수와 매출액을 가지고 종전규정(매출액100+종업원수50)에 따른 소기업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단함

 

3.위 심판례에 따라 2015년귀속 법인세 신고시 소기업으로 30% 세액감면을 받았던 기업들은 이후 사업연도에도 30% 세액감면을 적용하시면 되므로 이미 15% 세액감면을 받았던 기업들은 경정청구하시면 됩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