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서 배우는 특허]

스타트업의 기술을 농진청이 탈취했다는 기사입니다.

특허권자는 축우의 생체정보를 실시간 수집·분석하여 질병, 발정, 분만 등을 농장주가 쉽게 진단·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업체입니다.

특허의 내용을 보니, 기술 내용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RFID 태그를 소의 뱃속에 주입하여 실시간으로 온도를 측정하는 것이 주요지입니다.
그런데, 농진청은 RFID를 쓰지 않고 와이파이 방식을 채택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특허침해가 인정될까요?

특허침해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RFID는 다양한 무선통신 기술 중의 하나입니다. 그것을 명시적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통신방식은 이 특허에 해당하지 않다고 하여야겠지요.
만약 다른 통신방식까지 포괄하여 권리행사를 하고자 하였다면, 애초부터 단순히 '무선통신'이라고만 표현했으면 좋았을 겁니다.

왜 굳이 RFID로 한정했을까?
좀 이해하기 어렵네요. 내용을 볼 때 그렇게 한정하지 않아도 특허가능성이 있었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안타깝지만, 스타트업의 승산이 낮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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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이크코리아 “농진청이 우리가 개발한 축우 관리 기술 모방했다”

• 박용선 기자

입력 : 2018.08.16 15:33

가축 헬스케어 스타트업 유라이크코리아가 농촌진흥청이 자사의 기술을 탈취했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라이크코리아는 1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농진청 산하 국립축산과학원이 개발, 현장에 기술을 이전하겠다고 밝힌 축우 관리 시스템이 자사가 개발해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축우 관리 시스템 ‘라이브케어’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 유라이크코리아는 1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촌진흥청이 자사의 축우 관리 시스템 관련 기술을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유라이크코리아가 개발한 라이브케어는 소 등 가축의 입 안에 투여한 바이오 캡슐을 통해 가축의 생체 정보를 실시간 수집하고 분석하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가축의 질병을 예방하고, 출산 시기를 예측할 수 있다. 라이브케어는 2014년 7월 특허를 획득했고, 지난해에는 경구투여 동물용 의료기기 인증을 받았다.

유라이크코리아에 따르면 2016년 10월 농진청 산하 국립축산과학원 낙농과 직원이 ‘우리도 축우 관리 시스템과 비슷한 연구를 하고 있다’며 라이브케어에 대한 기술 스펙과 통신 방식을 전화로 문의했다. 지난해 6월에는 국립축산과학원 낙농과 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라이브케어 기술 세미나를 요청했다. 스타트업 입장에서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여긴 유라이크코리아는 세미나에 응했고 관련 자료를 낙농과 직원에게 제공했다.

김희진 유라이크코리아 대표는 “정황상 농진청이 라이브케어를 모방해 축우 관리 시스템을 개발했다”며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기술보호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결과, 농진청이 개발한 축우 관리 시스템이 라이브케어의 특허권을 침해한다는 법률의견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특히 김 대표는 “농진청이 스타트업이 개발한 제품이란 것을 알면서도 관련 기술을 현장에 공급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스타트업 죽이기”라며 “농진청이 사업을 철회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농진청은 이에 대해 특허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농진청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세계적 흐름에 따라 2011년부터 바이오캡슐 관련 연구를 시작했다”며 “농진청의 바이오캡슐은 유라이크코리아 특허를 포함한 타 특허를 검토한 뒤 진보성·신규성을 확보했다는 판단에 따라 특허출원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현재 농진청은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권리 범위 확인 심판 청구’를 한 상태이다.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16/2018081602460.html#csidx8ab5af2d262c429b84a243eaa9e3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