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를 빼돌렸다고?

[뉴스에서 배우는 특허와 영업비밀]

아래의 뉴시스 기사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빼돌린 뒤 회사를 차려.."
"서울중앙지법 00 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등).. 혐의로 기소.."

특허를 빼돌렸다고 기사 제목과 첫줄에서 말해놓고,
정작 기소 이유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합니다.

뭔가 좀 이상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이런 기사는 기자가 지식재산권에 관한 상식이 부족한 데 기인한 겁니다.

'특허'는 등록되면 그 내용이 특허공보를 통해 공개가 되어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빼돌리고 자시고 할 게 없지요. 특허내용을 알고 싶으면 누구든지 볼 수 있으니까요.
다만 그 특허 내용을 사용하면 침해가 되어 민형사상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영업비밀'은 그와 반대입니다. 기업이 비밀로서 유지하고 있는 기술상, 영업상의 정보를 영업비밀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비밀로 유지된 것만 보호되고, 그것을 부당하게 빼내거나 빼낸 것을 사용하면 영업비밀 침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사의 사건은 '특허'와는 전혀 무관한 '영업비밀 침해사건'이지요.

기업의 임직원이 퇴직하면서 회사에 간직한 도면 등 기술정보를 많이 가져갑니다.
이런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에도 철저히 대처하여야만, 기업의 귀중한 생존 역량을 보전할 수 있다는 점 잘 기억하고 실천하여야 할 것입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190107060032440?fbclid=IwAR0BbHYOn5W726GLYvnHu7Y3DtkJIBfseR0-ifWLeXuuxQ5E2LAaRLzgcEk

영업비밀 보호에 대해서는 제가 수차례 강의한 바 있습니다.
이 밴드에 실린 내용을 참고하세요~
https://band.us/band/61476510/post/2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