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합의안’이 지난 15일 영국 하원에서 부결된 이후 영국의 EU 탈퇴 과정은 어떻게 될까. 또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Q : 향후 시나리오는.

A : “2016년 국민투표로 브렉시트가 결정된 후 2017년 3월 29일 테리사 메이 총리가 EU에 탈퇴 의사를 통보했기 때문에 ‘탈퇴 신청 2년 내 EU에서 나가야 한다’는 리스본조약 50조에 따라 영국은 오는 3월 29일까지 EU를 떠나야 한다. 부결 이후 영국 정부는 3개회일(sitting days) 안에 수정안을 마련해 다음주 하원에 다시 올려야 하는데, 수정된 합의안도 통과되지 않으면 아무런 합의 없이 영국이 EU를 떠나는 ‘노 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 상황이 온다.”


Q : 노 딜 브렉시트가 되면 영국산 제품의 국내 가격은.

A : ＂가격 상승은 피할 수 없다. 현재 한국은 EU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어 일부 품목을 무관세로 수입·수출하고 있는데,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면 관세를 내야 한다. 지난해 무관세로 스카치 위스키를 1억5000만달러어치 수입했는데 노 딜 브렉시트일 경우 관세 20%를 내야 한다.”


Q : 우리 기업이 받을 타격은.

A : ＂지난해 승용차 15억 달러어치를 무관세로 수출했는데, 노 딜 브렉시트가 되면 10% 관세가 붙는다. 관세폭탄을 피하기 위해 정부는 3월 말까지 영국과 별도의 FTA를 체결해야 한다. 영국 진출 국내 기업(100여 개)의 행정비용, 물류비도 증가할 수 있다. 기업들이 본부를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Q : 영국 여행은 지금처럼 갈 수 있나.

A : ＂EU와 별도로 영국은 우리 국민에게 최대 6개월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Q : 다른 변화는.

A : ＂3월부터 영국 프리미어리그(EPL)에서 활약 중인 손흥민(토트넘 핫스퍼) 선수의 경기 중계를 보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현재는 한·EU FTA에 따라 영국 위성방송사업자가 국내로 직접 EPL 중계 영상을 전송하지만 브렉시트가 되면 영국 방송사업자는 국내 위성방송사업자의 기지국을 거쳐 영상을 전송해야 한다. 중계 중단이나 시청료 인상 가능성이 있다.”


*** 출처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