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 | [ 국제무역 ] 日수출규제 100일(10/12) => “WTO 첫 양자협의, 합의점 못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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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판수 작성일19-10-15 17:38 조회1,73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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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첫 번째 양자협의를 가졌지만 뚜렷한 합의점은 찾지 못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일 양국이 일본 수출규제 관련 WTO 분쟁 양자협의를 전날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는 WTO 분쟁해결양해 규정(DSU 제 4.3조)에 근거해 개최된 WTO 분쟁의 첫 번째 단계다. 우리 측은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일본 측은 구로다 준이치로 경제산업성 다자통상체제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협의에서 우리 측은 일본 조치의 부당성과 WTO 비합치성에 대해 지적하고, 조치를 조속히 철회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특히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생산에 사용되는 3개 물질(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가 WTO 상품무역협정(GATT), 서비스협정(GATS), 무역관련 지식재산권협정(TRIPS), 무역관련 투자조치협정(TRIMS) 등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일본 측은 전략물자의 제3국 수출 유출 우려 등 국가안보상 이유로 수출규제 조치를 실시한 것이라며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 대표들은 마주 앉은 채 6시간이나 밀고 당기기를 반복했지만 결론을 도출해내지 못했다. 다만 협의를 계속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외교채널을 통해 2차 협의 일정을 정하기로 합의했다.
*** 출처 :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