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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 | [ ] "한국 반도체 새우등 터질판" => 미중 관세전쟁 피해 4조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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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판수 작성일21-11-03 17:11 조회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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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겨냥해 "더러운 철강"이라는 표현까지 동원하면서 한동안 소강상태였던 미·중 무역갈등이 재점화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2018년에 촉발된 관세전쟁에 이어 이번엔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으로 전장(戰場)이 확대되면서 대중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등 국내 산업계에도 큰 파장을 미칠 수 있게 됐다. 국책연구원에서는 이미 관세전쟁으로만 4조원에 가까운 직접적인 국내 산업 피해가 발생했다고 추산하면서 "바이든 정부로부터 한국이 선택을 더욱 강요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의 대중(對中) 반도체 수출은 지난달 동월 대비로는 역대 최대인 367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에 비해 41.5%나 증가한 셈이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한국은 중국에 반도체 390억달러어치를 수출했다. 이는 지난해 연간 대중 반도체 수출량인 399억달러에 이미 근접한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올해 연간 수출액이 45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

이처럼 반도체 시장에서 중국은 한국에 수년째 부동의 큰손이다. 지난해 한국의 반도체 수출량 가운데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40%에 달했다. 별도로 집계되는 홍콩 수출 물량 가운데는 중국으로 흘러가는 것도 포함된다. 중국으로 향하는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량이 실제 통계보다 더 클 수 있다는 의미다. 홍콩까지 더해진다면 수출 비중은 60%까지 올라갈 것으로 추정된다. 반도체뿐 아니라 디스플레이, 휴대폰,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ICT) 전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도 문제다. ICT 수출액 가운데 중국 비중은 지난 9월 기준으로 무려 47.7%에 달했다. 전체 품목을 기준으로 살폈을 때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약 25%를 중국이 차지한다.


이같이 높은 의존도로 인해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심화될 경우 한국 산업은 실질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바이든 정부 들어 미·중 경제 갈등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외연은 미·중의 상호 추가 관세 부과에 따라 이미 한국의 산업생산에 1조9024억원에서 최대 3조5846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관세로 높아진 가격 탓에 제품 구매가 줄어들게 되면서 중간재를 납품하거나 중국 내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들이 피해를 보았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에 진출한 한국계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업체의 경우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다.

반면 2019년 미·중 간 관세전쟁으로 중국 수입 시장에서 미국산 제품과 경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 제품의 대중국 수출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효과는 미미했던 것으로 분석했다.

대외연은 한국이 점점 더 강하게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고서에서는 "미·중 마찰은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는 직간접 영향이 클 수밖에 없고 미·중 마찰이 장기화·상시화하는 과정에서 한국 경제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선택의 압박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대중국 수출 의존도 탈피가 시급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실제 한국의 대중국 수출 의존도는 1992년 수교 당시 3.5%에 불과했으나 2000년 10.7%, 2005년 21.8%, 2020년에는 25.8%로 높아졌다. 



*** 출처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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