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요국들이 무역기술장벽(TBT)을 높이면서 중소기업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무역 협상 등 외교적 대응 노력과 함께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한국은행은 '수출대상국의 무역기술장벽(TBT)이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수출의 내·외연적 한계와 산업 특성에 따른 비교' 보고서를 12일 발간했다. 작성자는 신상호 한은 국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과 장용준 경희대 무역학과 교수다.

TBT는 대표적 비관세 조치로 기술표준과 안전, 위생, 환경 안보 인증 등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 조치가 해당된다.

보고서는 최근 통상 이슈로 부상한 해외 TBT가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2015∼2019년 기간 중 우리나라 제조업 내 7개 산업을 대상으로 산업 수준의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했다.

TBT 증가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기업당 수출금액(내연적 한계)과 산업별 수출기업 수(외연적 한계)로 구분해 산업별 자본축적,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에 따른 TBT의 수출에 대한 영향력 차이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분석 결과 해외 TBT가 1% 증가할 때 수출기업 수를 감소시켜 외연적 한계를 최대 0.22% 감소시켰다. 반면 기업당 수출금액인 내연적 한계인 수출금액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중소기업 등 한계 규모의 수출기업만 TBT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해석한다. 반면 우리나라 수출이 비용흡수 능력이 높은 대기업에 집중돼 수출금액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대체로 내연적 한계의 수출 변화는 품목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지만 외연적 한계에서는 자본축적,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이 높은 품목에서 해외 TBT에 의한 수출 장벽효과가 완화되는 것을 확인했다.

저자들은 TBT 현안 해결을 위해 WTO(세계무역기구) 현안 제기나 소송, 상호인정협정과 같은 무역 협상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시장경쟁력을 강화가 중요하다고 봤다.

특히 우리나라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2016년 OECD 36개 국가 중 27위였지만 2022년에는 33위로 떨어져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평가한다.

신 부연구위원은 "생산성이 낮은 산업이나 기업이 해외 TBT로 인해 수출시장에서 도태되거나 신규 시장진출을 포기하지 않도록 정부는 자본투자와 R&D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의 제공과 산업 분야별 특화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 출처 : NEW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