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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 법률 ] 개인회생 세가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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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갑식 작성일18-01-05 16:14 조회2,5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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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는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일부 탕감하는 등 채권자와의 권리의무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개인회생 신청은 다음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개인채무자의 담보 채무는 10억원, 무담보 채무는 5억원 이하이고,
* 개인채무자에게 계속적으로 생계비 이상의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하며,
* 개인회생절차를 통한 총 변제금액이 현재 채무자 재산보다 많을 것.

위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할 경우 개인회생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개인파산신청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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