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 FTA' RCEP => 관세철폐율 83~94.5%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1일 우리나라에서 공식 발효됐다고 밝혔다.이는 정부의 비준서 기탁(지난해 12월 3일) 시점으로부터 60일 이후에 협정이 발효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우리보다 앞서 비준 절차를 마친 중국과 일본 등 10개국에서는 한 달 빠른 지난달...

정부, 올해 FTA 활용지원사업에 6686억원 편성…총 46개 사업 통합공고

정부가 올해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지원사업에 지난해 보다 2.5% 늘어난 총 668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원사업은 국내기업의 FTA 활용 촉진과 FTA에 따른 수입 증가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8개 정부부처 및 17개 관계기관의 '2022년도 FTA 활용지원 사업'을 통합 공고한다고 밝혔다.올...

[인터뷰]한화의 기술유용 '법정 투쟁 6년'…정형찬 대표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한화의 사훈 '신용과 의리' 멋지지 않나. 진짜 난 그걸 믿었다. 근데 그 믿음에 대한 결과는 6년간의 기나긴 투쟁과 앞으로도 몇년이 될 지 모를 법정 싸움이다."정형찬 에스제이이노테크 대표는 지난 24일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2심 판결을 받은 한화의 기술유용 관련 민사 소송의 소회를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전...

엄마가 누나 되는 콩가루 판결 ? – 손자녀 입양 허용

엄마가 누나 되는 콩가루 판결 – 외손녀 입양허가​드디어 대법원이 아이의 복지를 위해 소목지서 전통을 깨뜨리고 양자녀로 될 아이의 복지를 위한 것이라면 외손녀를 양녀로 입양함을 허가할 수 있다는 결정(대법원 2018스5 미성년자 입양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목지서란 동성동본자 중에서 입양을 할 때에는 양부모 될 사람과 같은 항렬인 사람의 아들로 하여야한...

WTO, 중국에 대미 보복관세 허용 => USTR, "불공정 관행 감싸는 WTO, 개혁 시급"

세계무역기구(WTO)가 결국 중국의 손을 들어줬다. WTO는 26일(현지시간) 중국이 6억4500만 달러(약 7천700억원)에 달하는 미국산 제품에 대해 매해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허용했다.이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12년, 미국이 태양광 패널 등 22개 중국산 공산품에 대해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2/1발효) => 기존 FTA와 다른 점

관세청이 수출기업들에 내달 1일 발효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소개했다.관세청은 지난 18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 RCEP 활용 설명회에 수출입 기업과 관계기관 관계자, 관세사 등 1천100여명이 참석했다고 19일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RCEP은 15개 회원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