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회사 대표 포함 모든 이사, ‘준법감시’ 의무 있다

 대표이사 뿐만 아니라 사내·외 등기 이사들도 준법감시 의무가 있으므로 감시를 게을리한 경우 주주들에게 배상책임을 진다는 판결이 나와 법조계와 재계가 주목하고 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준법경영 기조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지만, 경영책임을 과도하게 부여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https://m.lawti...

공업용 요소·요소수 관세율 0%…"내년 6월까지 한시적 조치"

할당관세규정 개정안 의결추후 수급 감안해 연장 여부 검토  중국발 요소수 품귀 사태 대응을 위해 정부가 공업용 요소(요소수)에 대한 관세율을 제로(0%)로 낮춰 수급 안정에 나선다.   정부는 11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공업용 요소·요소수 관세율을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업용...

"한국 반도체 새우등 터질판" => 미중 관세전쟁 피해 4조 육박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겨냥해 "더러운 철강"이라는 표현까지 동원하면서 한동안 소강상태였던 미·중 무역갈등이 재점화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2018년에 촉발된 관세전쟁에 이어 이번엔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으로 전장(戰場)이 확대되면서 대중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등 국내 산업계에도 큰 파장을 미칠 수 있게 됐다. 국책연구...

국제유가 고공행진 => 수입물가 5개월 연속 상승

수출물가는 10개월 연속 올라국제유가를 포함한 원자재 가격이 뛰면서 지난달 우리나라 수입물가가 5개월 연속 상승했다.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어 당분간 수입물가 상승세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물가는 통상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상승) 압력이 커...

특허심판에 민간기술전문가 참여한다

특허심판원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 기술 전문가가 특허심판에 참여하는 전문심리위원제도를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https://www.fnnews.com/news/202110200906071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