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전임 IP센터장, 삼성 상대 특허 소송

삼성전자가 전임 특허 임원으로부터 스마트폰 음성인식기술 관련해 소송을 당했다.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은 2020년 6월 설립한 특허법인 시너지IP를 통해 지난해 11월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삼성전자아메리카가 10건 특허를 고의로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소장을 접수했다. 공동 원고로는 계쟁 특허 소유권을 지닌 미국 델라웨어 소재 스테...

세계 최대 FTA 'RCEP', 내년 2월 발효…15개국 관세 인하

2022년 2월1일부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발효된다. 이에 따라 중국 등 회원국에서 수입하는 품목 10개 중 9개 이상은 관세가 단계적으로 내려간다. 일본산 수입 품목은 10개 중 8개의 관세가 인하·철폐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은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2022년 2차전지·소부장 장비 등 90개 품목 관세 인하 => 10년 만에 최다

2022년 2차전지·연료전지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관련 장비 및 원재료 등을 수입할 때 무관세가 적용된다.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계란에 대한 할당 관세도 내년 6월까지 지속된다.기획재정부는 중소기업·신성장 산업 등 산업경쟁력 강화 및 기초 원재료·농수산물 국내 가격안정을 위해 내년 관세율 인하 대상으로 90개 ...

12월 수출액 작년보다 늘었는데 => 무역수지는 적자로 돌아서

이달 들어 지난 20일까지 수출 금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석유제품·컴퓨터 주변기기 등 품목의 수출이 늘었다. 지난해 흑자였던 무역 수지는 적자로 돌아섰다.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이달 1~20일 수출액(통관기준 잠정치)은 369억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20....